[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7월 0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온 가족이 함께 배우는 ‘아기상어 구명조끼 송’

관계부처와 더핑크퐁컴퍼니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핑크퐁 ‘아기상어(캐릭터)’를 활용한 <아기상어 구명조끼 송>을 제작해 물놀이 안전 행사(캠페인)를 실시한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무더운 여름이 예상되어 바닷가나 계곡 등 물놀이 피서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따른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 중요한 시기이다. <아기상어 구명조끼 송>은 전 세계적 인기 인물(캐릭터)인 아기상어를 통해, 저 연령층을 우선 대상으로 가족 전체가 즐기는 “물놀이 할 땐, 해주세요 구명조끼”를 주제로 아기상어 노래에 맞춰 장소・상황별로 구명조끼 착용 중요성을 율동에 맞춰 배울 수 있는 영상이다. 해당 영상은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교육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전광판, 편의점, 모니터,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 의료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5개 대학 사업 착수

「의료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협력하여 5개 대학을 선정하고, 의대(의학)-공대(ICT·AI)-병원(현장·데이터) 간 의료 인공지능 분야 학과 융합과정 운영을 통해 학․석․박사 전 주기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사업공모 절차를 거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한림대학교(총 5개 사업단, 기관명 가나다순)를 지원대상 사업단으로 선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선정된 5개 사업단은 7월부터 학생 지원사항, 교육과정 등을 안내하고 9월부터 의학‧공학 등 다양한 전공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의료인공지능학’ 학부 프로그램 및 대학원 세부 전공 과정을 운영한다. 동 사업을 통해 5개 사업단은 각 사업단 별로 20명 내외의 대학(원)생을 선발하여 의료 인공지능 분야에 특화된 학부·대학원 교과 과정을 운영하며, 학부생은 최소 1년 이상, 대학원생은 최소 2년 이상 다양한 융합 교육과정 참여 기회와 장학금을 지원한다.

● 환경부
-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 착수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개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환경부는 지난 2017년에 267종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한 바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개정안 목록은 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수행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국 분포조사 결과와 정부 및 정부 산하기관, 지자체, 민·관연구소 등의 관련 연구·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지역 적색목록 지정기준을 참조하여 분과위별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그 결과, 현행보다 14종이 증가한 총 281종의 생물 종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는 개정(안) 목록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공청회를 통해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5.8%가 토지 소유

2021년 말 기준 토지를 보유한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1,805만명 대비 2.5% 증가한 1,851만 명이다. 토지소유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46,445㎢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법인은 7,087㎢, 비법인은 7,783㎢로 나타났다. 개인의 토지소유 면적은 ‘20년 46,398㎢ 대비 0.1% 증가한 46,445㎢로 농림지역이 48.5%인 22,525㎢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법인의 토지소유 면적은 ‘20년 6,965㎢ 대비 1.7% 증가한 7,087㎢로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이 58.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법인의 토지소유 면적은 ‘20년 7,754㎢ 대비 0.4% 증가한 7,783㎢로 농림지역이 56.5%를 차지하며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이 9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노동부
- 고위험, 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50% 경감 1년 연장

퀵서비스 기사와 같은 고위험/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를 1년 더 경감하고, 대상 직종을 6개에서 9개 직종으로 확대한다. 공단은 노무제공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고위험/저소득 6개 직종에 대하여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험료 50%를 경감한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5월까지 약 398억 원의 보험료를 경감해 노무제공자 78만 7천여 명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었다. 산재보험료 경감 직종은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됐으며,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이 새로이 적용된 유통배송기사 등 3개 직종을 포함해 총 9개 직종으로 경감 대상을 확대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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