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경찰들이 반발하는 이유 [지식용어] 

[시선뉴스 박진아] 행정안전부가 일명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업무조직을 오는 8월 말 출범으로 못 박았다. 행안부는 장관의 경찰 통제를 위한 조직 및 지휘 규칙의 신설, 장관에게 경찰청장 등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징계요구권 부여 등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1991년 이후 13년 만에 사실상의 경찰국을 부활시키고, 장관에게 인사권 및 경찰청장 지휘권을 부여하는 등 경찰 직접 통제에 나설 방침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이에 대해 “경찰 치안 사무 고유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방침”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또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현직 경찰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단식·릴레이 삭발에 돌입한다.

민관기 충북청주흥덕서 직장협의회장(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 대표) 등 4명의 경찰 직협회장은 4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삭발 후 윤 대통령 앞 호소문을 발표한다.

이어 민 회장은 5일 오전 10시 세종시 행안부 앞에서 열리는 집회에서 단식에 돌입하며 이날부터 매일 3명의 직협회장이 릴레이 삭발에 나선다. 

민 회장은 윤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우리 경찰은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권과 손잡아 선거에 개입하며 정보력을 이용해 정치권을 사찰하는 등 정권의 하녀 역할을 한 죄스럽고 수치스러운 역사가 있다"며 "1991년 내무부에서 경찰청 외청으로 독립되면서 과거를 속죄하며 오로지 국민에게 충성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경찰국 신설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권이 경찰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경찰이 31년 전 내무부(현 행안부) 소속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런 와중에 경찰 치안감 인사를 발표한 지 약 2시간 만에 번복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정부의 ‘경찰 길들이기’라는 해석과 함께 논란이 가중됐다. 

경찰의 반발이 거세며, 경찰 내부에선 대안으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거론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찰위 실질화는 시민사회가 약 30년 전부터 줄곧 주장해온 경찰 통제 장치로 경찰은 그간 경찰위 실질화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도 지난 정부 집권기에 기회가 있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한편 경찰 출신 여당 의원들은 검수완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으로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며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검수완박부터 경찰국 신설까지.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검찰과 경찰조직 모두 바람 잘난 없는 상황이다. 민생과 경제안정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지금 시점에 무엇이 국민에 도움이 더 되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