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7월 0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데이터, 네트워트,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할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국민의 생활안전 편의를 높이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7월 4일(월)부터 8월 31일(수)까지 ‘주소기반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공모주제는 ▴주소정보를 활용한 생활‧행정 서비스 혁신 분야, ▴인공지능‧사물인터넷(IoT) 등 주소지능정보기반 산업 진흥 분야, ▴주소정보와 관련된 자유 주제 등이다. 제출된 공모안은 9월 7일 서면 심사에서 창의성, 내용구성, 기대성과 등을 평가하여 5편을 선발하고, 9월 23일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지방권) 위원들은 앞서 언급된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제지역 :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아울러,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해제지역 :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키로 하였다. (수도권)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하였다.

● 환경부
- 신나는 여름방학, 토양·지하수 어린이 여름캠프와 함께해요

7월 4일부터 13일까지 '토양·지하수 어린이 여름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이며, 참가신청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토양환경센터 누리집에 제출하면 추첨으로 참가자를 선발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참가희망 수요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올해 참가인원을 500명으로 늘렸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교육일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어린이캠프 운영사무국에서 받는다. 캠프 일정은 7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온라인 시스템 상에서 하루 일정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과 '유튜브(Youtube) 생중계' 두 가지 방식 중 한가지와 28일 및 29일 중 하루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 새로운 직업을 상상하라, 제14회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 개최

전국 유치원생 및 초·중·고교생 등 청소년(만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제14회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14회를 맞는 이 대회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직업관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총 160,779명이 참가해 4,806개의 작품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며 온라인 참가 신청 후 우편으로 작품을 접수하면 된다. 대회는 그림, 웹툰, 그래픽 3개 분야이며, 1인 1작품을 접수할 수 있다. 그림 분야 작품 규격은 8절(유치부, 초등 1~3학년) 또는 4절(초등 4~6학년, 중·고등부) 켄트지로 재료와 기법에는 제한이 없다. 웹툰의 경우 가로 720픽셀, 해상도 300dpi의 JPG 파일이다. 작년 신설된 그래픽 분야(2D·3D·실사 등)은 A3 사이즈, 해상도 300dpi이다.

● 보건복지부
- 직장인, 자영업자가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 본격 시작

7월 4일(월)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을 하기 어려울 때 지원하되, 단순한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나 미용 목적의 성형 등은 지원 제외된다. 상병수당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이다.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씩 지원되며, 3년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 거쳐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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