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첫째 주 동물 관련 정책 CHECK! [정책브리핑, 동물]
2022년 7월 첫째 주 동물 관련 정책 CHECK! [정책브리핑, 동물]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07.0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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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생태계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2년 7월 첫째 주 동물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7월에는 갈치·참조기·붉은 대게를 보호합시다

7월부터 갈치와 참조기, 붉은 대게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7월에는 갈치와 참조기, 붉은대게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갈치는 7월 1일(금)부터 7월 31일(일)까지 한 달간 잡을 수 없다. 참조기 역시 7월 1일(금)부터 7월 31일(일)까지 1개월 동안(단, 근해 유자망 4월 22일~8월 10일)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홍게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붉은 대게의 경우, 암컷은 크기와 상관없이 연중 포획·채취가 금지되어 있으며, 수컷 붉은 대게는 7월 10일(일)부터 8월 25일(목)까지(단, 강원연안자망 6월 1일~7월 10일) 금어기가 적용된다.한편, 금어기가 아닌 기간에도 연중 일정 크기 미만인 어린 어종은 잡을 수 없다. 갈치는 항문장을 기준으로 18cm 이하의 어린 개체는 금지체장에 해당하여 포획할 수 없다. 참조기 역시 전장 길이 15cm 이하는 금지체장으로 연중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 환경부
-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현대미술 가상숲 기획전시

올해 6월 2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생생채움'(인천 서구 소재) 기획전시실에서 현대미술 방식으로 가상의 숲을 재현한 기획전시 '메타(META) 감각의 숲'을 개최한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고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날·추석 전날 및 당일은 휴관하며 입장료 및 주차료는 무료다. 이번 전시는 국립생물자원관 개관 15주년을 기념해 문화예술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바탕으로 다채롭게 기획하여 우리 생물자원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제공한다. 사계절 숲의 자연 풍경들을 소재로 현대미술의 한 종류인 영상미술(미디어아트) 방식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영상미술 분야의 현대미술 작가와 협업하여 색다른 문화예술 형태의 영상을 제작했다. 또 이번 전시는 상호반응형(인터랙티브) 체험 방식으로 겹겹이 설치한 스크린을 통과하며 시각, 청각, 촉각으로 느껴지는 미디어 가상 숲을 통해 변화하는 자연을 만나볼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6월 30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 기준과 관련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첫째, 기존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적용하고 있는 일명 “8대 방역시설” 기준을 전국 모든 양돈농가에 적용하고, 이 시설을 6개월 내(’22.12.31.까지) 갖추도록 하였다. 둘째,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방역시설 기준과 관련하여 전실 내부 출입 시 신발을 갈아신도록 설치하는 차단벽의 높이를 통행상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방역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높이로 기준을 완화하였고(60㎝→45), 차단벽 대신 평상(平床) 형태의 구조물도 차단시설로 인정하였으며, 입출하대가 내부울타리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돼지 이동을 위한 별도의 통로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기존의 방역기준을 비교적 완화하고 현실화하였다. 다만 별도의 기준이 없었던 내부울타리의 높이는 1미터로 정하였다. 셋째, 대한한돈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농가에서 전실과 내부울타리 설치가 어렵다고 시·군·구에서 인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확인한 경우에는 최대 2년간 대체시설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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