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마지막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시선뉴스 심재민]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2년 6월 마지막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보건복지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영유아보육법에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기존의 ‘위탁·운영’이 아닌 ‘지정·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의 ‘위탁·운영’과 관련된 조문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정하고,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 확대,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개선 등 제도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 주요 내용
→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북한 이탈주민 자녀인 영유아를 추가하여 북한 이탈주민 자녀가 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경우지원을 확대

→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정비하여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영유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조문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정하고, 위탁의 주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하며,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체 선정 시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의 심사기준을 시행규칙에 명시하고, 재위탁하는 경우와 신규 위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심사항목별 배점을 달리 적용하여 위탁체 선정의 합리성을 제고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