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6월 1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우리동네 더운 지역 과학적 데이터로 폭염에 대비

폭염에 과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대 두 번째로 더웠던 2021년도 여름철(6월~9월) 기상 관측 정보를 분석하여 개발한 ‘열분포도’를 전국 지자체 등에 제공한다. ‘열분포도’는 인공위성 자료를 통해 전국의 지표온도와 공간정보를 융합·분석하여 30m의 일정한 간격으로 평균기온 정보를 제공하는 지도로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개발하여 지난해 처음으로 제공되었다. ‘열분포도’를 활용하면 그늘막, 안개 분사기(쿨링 포그) 등과 같은 폭염 저감시설 설치 시 최적의 위치선정에 도움이 되는 등 지역별 맞춤형 폭염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 또 열이 집중된 지역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자체에서 보유 중인 무더위 쉼터, 재난취약계층 현황 정보 등을 접목하면 그 지역에 필요한 폭염 대처 관련 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 건설공사 대금 유용, 체불 방지에 박차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대금의 유용 및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먼저, 건설사가 중간에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기능, 당사자 간 합의 시 발주자가 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기능, 선급금·기성금·준공금·선지급금 등 모든 단계의 공사대금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기능 등을 갖춰야 한다. 건설사는 공사대금 지급항목·대상자별 내역을 구분하여 청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임금 청구액이 없는 등 청구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재청구하여야 한다.

● 교육부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유아교육법」개정(2020.3.1. 시행)에 따라, 유치원 교무·행정 업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유치원 나이스, 2023년 3월 개통 예정)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6월 21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유아의 주소 정보 연계, 건강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을 위한 항목들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규정하였다.

● 보건복지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노인복지관에서도 등록 가능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30개의 노인복지관을 새롭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했다. 신규 지정된 노인복지관은 6월 15일부터 상담사 교육 이수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의사를 밝힌 문서를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관 방문 및 상담을 통해 작성 가능하며, 언제든지 의향서의 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전체 작성자의 77.9%로, 노인복지관은 어르신 대상 전문상담과 연계하여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며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
- 관계기관 합동으로 도상 모의훈련…홍수대응 최종점검

본격적인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시작을 앞두고 6월 17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풍수해(태풍·호우)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환경부 '홍수대책상황실'과 한강홍수통제소가 주관이 되어 한강유역환경청, 기상청,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홍수대응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번 훈련을 통해 환경부는 홍수대응 체계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하천관리 일원화에 따른 국가하천 홍수취약지구 재난관리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훈련은 2020년 8월 1일부터 6일 사이에 정체된 장마 전선으로 인해 중부지방에 내린 300mm 이상의 집중호우에 따른 실제 기상 및 홍수사상을 바탕으로 홍수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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