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6월 14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6월 1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챗봇으로 24시간 상담하세요
지방세 납부시기, 납부방법, 감면정보 등을 미리 안내하고 상담해주는 “위택스봇 서비스”를 6월 14일(화)부터 시범 개시한다. 그동안 지방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지자체 민원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거나, 시청과 구청의 세무담당자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을 겪어 왔다. 앞으로는 ‘위택스봇’을 통해 지역과 시간에 관계없이 24시간 지방세 민원상담 및 지방세 조회와 납부가 가능해져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위택스봇’은 ▴단답형, ▴시나리오형, ▴일괄상담 등 3가지 유형으로 제공된다. 단답형은 ‘위택스봇’에 키워드만 입력하면 추천 질문이 자동으로 표출되어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된다. 질문한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구체화가 필요하거나 답변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시나리오형’으로 제공하여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좀더 상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
- 국제선 증편 대비 항공기 안전관리 강화한다
최근 국제선 정상화(22.6.8~) 추진으로 여름철 성수기 동안 항공교통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월 13일부터 다각도의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국제선 운항이 다시 활발해질 경우 △휴직 중인 운항·객실승무원의 복귀와 장거리 노선 적응 △가동률 증가에 대비한 항공기 점검·정비 △운휴 중인 해외공항 운항 재개 등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 먼저, 운항·객실승무원들이 비행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승무원 복귀훈련 지침(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항공사에 제공한다. 또한, 승무원의 피로관리를 위해 각 비행편마다 승무원을 평소보다 1~2명 여유 있게 편성하거나 단거리 왕복 구간을 연속 수행하는 일명 퀵턴(Quick-Turn) 운항 자제, 시차 적응을 위해 충분한 휴식 시간과 현지 체류기간(Layover) 보장 등을 항공사에 권고하였다.

● 교육부
- 2023년 신규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모집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고숙련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6월 13일(월)부터 7월 29일(금)까지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제학교는 6월 13일(월)부터 7월 29일(금)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8월까지 신청서 점검 및 평가를 진행하고 9월 초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제도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우리나라의 학교중심 직업교육과 독일·스위스의 산업현장중심 도제식 직업교육의 강점을 접목한 한국형 도제교육 모델로, 직업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학생은 2학년(또는 3학년)부터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기초실습(Off-JT)과 현장실무(OJT)를 진행하는 학습근로자로 채용되어 취업을 보장받고, 기업은 재교육비용 절감과 함께 우수한 기술 인력을 조기에 확보하여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 보건복지부
- 나에게 맞는 금연방법, 노담봇이 추천한다
흡연자가 언제 어디서나 금연정보를 얻고, 편리하게 금연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5월 31일(화)부터 채팅 상담 서비스를 신설했다. 금연상담전화는 카카오톡에 채널을 개설하고, 흡연의 위해성, 금연 정보와 채팅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노담봇(챗봇)’ 및 채팅 상담 서비스를 신설했다. 챗봇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금연실천하기’, ‘흡연 및 금연정보 알아보기’, ‘전문상담사 연결’ 서비스가 있다. ‘금연실천하기’는 금연을 생각하는 사람과 금연 중인 사람을 구분하여, 금연 시도자에게는 금연 방법을 추천해주거나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의 이득 정보가 제공되고, 금연 중인 사람에게는 금단 증상, 흡연 욕구 대체법,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의 이득, 금연 더 잘하기(운동, 식이, 체중변화) 정보가 제공된다.

● 환경부
- 가축사육 하천 수질오염인자는 유기물, 질소, 잔류항생제
가축분뇨실태조사 평가 방법론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2021년 가축밀집사육지역의 하천 및 지하수 수질 분석 결과에서 가축분뇨 발생량과 연계된 유기물, 질소, 잔류항생제 등 3개 하천 수질오염인자를 확인했다. 국내 가축분뇨 발생량은 1980년대 이후 축산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함께 늘어나 하천 수질에 영향을 주고 있다. e-나라지표(index.go.kr) 내의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1992년 대비 2019년의 가축사육두수는 약 685%(3,717만 5천 마리에서 2억 9,199만 6천 마리)가 늘어났다. 가축분뇨 발생량은 약 114%(2,610만 8천 톤/년에서 5,592만 5천 톤/년) 증가했다. 2019년 기준 가축분뇨 발생량은 전체 하·폐수 발생량(74억 8,114만 5천 톤/년)의 약 0.7%에 불과하나, 수질오염부하량은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이 각각 38.5%, 27.5%, 3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