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학림사건 피해자들 31년 만에 무죄 확정...학림사건이란?
[10년 전 오늘] 학림사건 피해자들 31년 만에 무죄 확정...학림사건이란?
  • 보도본부 | 조재휘 기자
  • 승인 2022.06.1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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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조재휘]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사진/Wikimedia]
[사진/Wikimedia]

10년 전 오늘인 2012년 6월 15일에는 1980년대 국가가 조작한 대표적인 공안사건 가운데 하나인 학림사건의 피해자들이 30여년 만에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24명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학림사건’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지난 1981년, 학생운동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몰아 대표적인 공안사건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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