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6월 06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6월 0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제8회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 개최
국민들의 국가상징에 대한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고 친근감을 제고하기 위해 ‘제8회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작품 주제는 국가상징을 활용한 디자인 창작물과 한글, 문화유산 등을 이용한 국가 이미지 제고 디자인이다. 이번 공모전은 고등학생부, 대학(원)생부, 일반부로 나누어 실시되며, 6월 3일(금)부터 6월 30일(목)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작품에 대해 2차 실물 심사를 거쳐 총 40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상규모는 대통령상 1점(1,000만 원), 국무총리상 3점(300~500만 원) 등 총 40점(5,690만 원)이다. 특히, 올해는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 품격 제고 및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8월 15일 광복절을 전후하여 수상작품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항공위성 1호 위성 발사 앞두고 홍보관 개관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실현을 위한 항공위성 1호 발사(6월 23일, 잠정)를 앞두고 청주공항(2층)과 항공위성항법센터 내에 대국민 홍보를 위한 홍보관을 6월 3일부터 운영한다. 홍보관은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체계의 개발과정에서부터 운영에 대한 설명패널과 위성 모형, 홍보동영상을 전시하여 KASS 발전과정의 기술적 노하우를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홍보공간으로 구성되어 항공위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위성항법센터 내 홍보관은 상시 전시공간으로 방문하는 관계자들에게 전 세계 7번째 항공위성서비스 국가라는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 공무원과 관계자의 현장 교육장소로도 활용되어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 2022년 농식품 혁신 어벤져스 발대식 개최
정부혁신에 관심이 많고, 기관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넘치는 젊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농식품부의 혁신을 견인할 “2022년 농식품 혁신 어벤져스(농식품 어벤져스)”를 구성하고, 발대식을 가졌다. 2022년도 농식품 어벤져스는 농식품부의 젊은 직원들(10년 이하, 5급 이하)이 스스로 멘토로 초대한 선배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팀(4개 팀, 총 26명)으로 구성한다. 주요 활동 방향으로는 혁신 관련 현장방문, 영상제작 활동, 타 기관과의 협업 등 현장소통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여기에 혁신학습 소모임, 관행 격파왕 등의 콘텐츠를 가미하여 농식품 어벤져스들의 개인 의사에 따라 선택형 참여 가능토록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혁신 어벤져스”는 2019년부터 부처별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밀레니얼 세대(‘80~’94년 출생)와 ‘95년 이후 출생한 제트(Z)세대를 통칭하는 의미의 ‘엠제트(MZ)세대’를 주축으로 연차별 혁신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 교육부
- 국립대학병원 사이버 위협 예방을 위해 나선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에 대해 사이버위협 탐지.분석.복구 등을 신속하게 대응하여 사고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립대학병원 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마련하였다. 이는 최근 대학병원 해킹을 통해 시스템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악성프로그램(랜섬웨어) 등 사이버공격 증가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대응이 목적이다. 이번에 마련한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사이버 위협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사이버공격을 사전 방지한다. 국립대학병원 기반시설의 보호대책(① 백업시스템 구축, ② 위기발생 시 복구방안, ③ 업무연속성 계획 등)을 집중 점검하고, 병원의 중요시설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한다.

● 보건복지부
-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최초의 건강보험 적용
2022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이번 건정심을 통과한 2개의 의료행위는 지난 2019년 3월 혁신의료기술 관련 규정이 제정된 후, 제1호와 제3호 혁신의료기술로 각각 고시된 행위로서 혁신의료기술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된 최초 사례이다. 이번에 심의된 혁신의료기술 중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은 한시적 선별급여(90%)로,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는 한시적 비급여로 적용된다. (2022년 8월~) 2개의 혁신의료기술은 의료적 중대성, 대체가능성, 질병 치료 방향 결정 여부, 관련 학회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한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와 이번 건정심 논의를 거쳐 급여 여부가 최종 결정되었으며, 재평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예비코드가 부여되어 건강보험이 유지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