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6월 0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단위면적당 건물에너지사용량 꾸준히 감소

건축물 정보와 에너지사용량 정보(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바탕으로 발표한 전국 모든 건물의 `21년 에너지사용량 통계에 따르면 단위면적 당 건물에너지사용량이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주거용이 약 60%를 차지(공동주택(43.2%), 단독주택(15.9%))하며, 나머지 비주거용에서는 근린생활시설(13.9%), 업무시설(5.9%), 교육연구시설(4.8%)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이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절반(49%)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중 서울지역은 연면적 비중(17%)에 비해 에너지사용량 비중(22%)이 높아 타 지역에 비해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부문에서 사용된 에너지를 원(原)별로 분류하면 전기(52%), 도시가스(40%), 지역난방(8%) 순이었으나, 거주형태에 따라 세분하여 살펴보면 주거용은 도시가스(52%)가, 비주거용은 전기(73%)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에너지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 고용노동부
-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22년 상반기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6월 1일(수)부터 6월 30일(목)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배액 반환과 형사처벌은 면제된다. 반면 자진신고하지 않고 추후 부정수급 조사를 통해 적발되는 경우 배액 징수와 형사처벌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허위근로) 사업주 등과 공모를 통해,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하여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받도록 도와준 경우 ▲(허위퇴직증빙)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로 기재하여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편취)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받은 경우 등이 있다.

● 보건복지부
- 괜찮은 담배는 없습니다. 나에게도, 남에게도!

제35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1부 행사) 및 학술토론회(2부 행사)를 개최했다. 세계 금연의 날(World No Tobacco Day)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담배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시키고 담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1987년 제정한 기념일로, 올해 35회째를 맞았다. 올해 첫 금연 광고 ‘전자담배’ 편을 공개하여 전자담배가 덜 해롭다는 흡연자의 자기합리화로 더 많이, 더 자주 흡연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여주며, 전자담배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올해로 35회를 맞는 세계 금연의 날 주제를 ‘담배: 환경에 대한 위협(Tobacco: threat to our environment)’으로 정하였다. 담배는 재배, 생산, 유통, 소비 및 폐기되는 전(全) 과정에서,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 환경부
- 반달가슴곰, 지리산에서 첫 4세대 새끼 출산

지난 겨울 지리산 일대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반달가슴곰의 서식 현황을 조사한 결과, 3마리의 어미곰으로부터 5마리의 새끼가 추가로 태어났다. 이로써 지리산 일대 야생에서 서식 중인 반달가슴곰은 총 79마리로 추정된다. 이 중 2018년생 '케이에프(KF)-94'가 낳은 1마리는 지난 2004년 반달가슴곰 복원을 시작한 이래 자연에서 태어난 최초의 4세대 새끼로 확인되어 복원사업에 새로운 전기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4월 중순부터 5월 초 사이에 동면에서 깨어난 어미곰들이 새끼와 함께 동면굴에서 나오는 모습을 육안과 무인감지카메라로 확인했으며, 다만 이들 새끼들의 성별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에 출산한 어미곰 3마리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개체는 지난 2004년 복원사업 첫해 러시아로부터 들여와 지리산에 방사된 최초의 개체(6마리) 중 한 마리인 '알에프(RF)-05'다. 올해 2마리를 낳은 2004년생 '알에프(RF)-05'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지리산에서 7회에 걸쳐 총 10마리를 출산했다.

● 행정안전부
- 폭염·태풍 등 국민행동 요령, 은행 객장에서도 알려드려요

폭염, 태풍, 호우, 지진 등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 행동 요령을 국내 은행 객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재난‧안전 전문 채널 ‘안전한(韓)-TV’와 시중은행 6곳의 협업을 통해 국민이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을 포함한 다양한 재난‧안전 정보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 창구를 확대했다. 은행을 찾는 고객들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객장에서 일정 시간 동안 머문다는 점에 착안하여 객장 내부 티브이(TV)와 창구마다 설치된 소형 단말기 화면을 통해 재난‧안전 영상을 송출함으로써 은행을 찾는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와 은행들(6곳)은 그간 은행 객장을 무더위 쉼터로 활용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일상생활 속 국민 안전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는 데에 깊은 의미를 두고 뜻을 모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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