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5월 31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5월 3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폭염·태풍 등 국민행동 요령, 은행 객장에서도 알려드려요
폭염, 태풍, 호우, 지진 등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 행동 요령을 국내 은행 객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재난‧안전 전문 채널 ‘안전한(韓)-TV’와 시중은행 6곳의 협업을 통해 국민이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을 포함한 다양한 재난‧안전 정보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 창구를 확대했다. 은행을 찾는 고객들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객장에서 일정 시간 동안 머문다는 점에 착안하여 객장 내부 티브이(TV)와 창구마다 설치된 소형 단말기 화면을 통해 재난‧안전 영상을 송출함으로써 은행을 찾는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와 은행들(6곳)은 그간 은행 객장을 무더위 쉼터로 활용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일상생활 속 국민 안전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는 데에 깊은 의미를 두고 뜻을 모았다.

● 국토교통부
- ‘허위·과다입원 가짜환자 근절 나선다
6월부터 5개월간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소재 병·의원 500여개를 직접 방문하여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이하 합동점검, ‘22.6~10)을 실시한다. 합동점검은 경미한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허위·과다입원환자(속칭 ‘가짜환자’)를 적발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현황 및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10년에 최초 시행된 이후 매년 입원환자 부재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외출·외박 기록관리 위반율은 증가하는 상황으로, 허위·과다입원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 불응 42개 사업장 명단공표
2021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90.9%로,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486개소 중 1,351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1,016개소) 위탁보육(335개소)을 통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할 때, 설치의무 사업장은 54개소 늘어났으며, 의무이행 사업장은 50개소 증가했다. 의무이행률은 4년 연속 90% 이상 유지하고 있는 바, 이는 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정책 강화와 함께 보육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기업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보건복지부
- 2021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한방병원은 한방내과(95.9%)가 가장 많고, 한방재활의학과(89.6%), 한방부인과(89.1%), 침구과(88.9%) 등 순이며, 한의원 대표자 중 전문의 자격을 가진 비율도 한방내과(77.1%)가 가장 많고, 한방부인과(32.9%), 침구과(30.6%), 한방소아과(18.9%)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의 평균 한의사 수는 4.3명, 의사 1.0명, 약사 0.2명, 한약사 1.0명 등이며, 한의원의 평균 한의사 수는 1.1명으로 나타났다. 한의사 근무 요양병원·(종합)병원의 평균 한의사 수는 1.5명, 의사는 4.2명이다. 한방병원의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74.5%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에 대한 첩약 처방명은 오적산이 49.5%로 가장 많았다. 한의원, 요양·(종합)병원, 약국‧한약방의 첩약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과 그에 대한 처방명도 각각 근골격계통과 오적산이 가장 많았다.

● 교육부
-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사업 신설
교육부는 고졸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6월부터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 신설되었으며,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구인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직무교육과정(신산업분야/관광/마케팅 과정 등)을 운영하여 고졸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채용연계 및 기업적응 등을 통합 지원한다. 올해는 직업계고 재학생(고3) 또는 졸업자(미취업자) 1,050명을 선발하여 3개월 내외의 직무교육을 실시 후, 취업상담(컨설팅)*을 통해 채용과 연계하고,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교육훈련수당 월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