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5월 27일 금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2년 05월 27일 금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05.2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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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5월 2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2022년 신·변종 감염병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 지원 개시

신변종 감염병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 임상·비임상 지원을 위한 ‘신·변종감염병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사업단(사업단장 홍기종, 가천대학교) 제1차 신규과제 공모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최종 선정된 신규 과제는 비임상 밎 임상지원을 중심으로 한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플랫폼 구축 및 생산 생태계 확립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할 계획으로, 각 과제별 총연구비 규모, 국비 지원금액, 연구기간, 성과목표 등에 대한 협약을 거쳐 5월 중 연구를 시작할 예정이다. 선정된 9개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진은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사업단과 업무협약(MOU) 체결 예정인 동물시험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는다. 또 사업단은 착수회의(6월 중)를 시작으로 참여 기업 간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정기 협의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감염병 연구개발 기술 관련 특허 상담이나 인허가 컨설팅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 '국민비서 구삐' 금융기관 앱에서도 만난다

앞으로 국민비서 구삐의 생활밀착형 행정정보를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신한은행, 신한카드 4개 금융사와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국민비서 ‘구삐’는 각종 생활형 행정정보를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지난 2021년 3월에 서비스를 개시했다. 현재, 국민 4명 중 한명이 ‘구삐’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3개 모바일 앱을 통해 7개 분야 23종(건강검진, 전기요금, 운전면허 갱신 등)의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5월 27일(금)부터는 기존 3개 모바일앱 외에도 자주 이용하는 금융앱을 통해서도 알림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
- 깜박하고 놓친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된다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3.5.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1.6.1부터 ’23.5.31까지 총2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알림톡 서비스(‘22.6), 지자체별 순회교육(’22.9)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고 대학생, 사회 초년생,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임대차 유의사항 패키지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21.6.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 고용노동부
- 2022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여성 고용 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33개사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명단을 공표했다. 올해 최종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은 총 33개사로서 민간기업 32개사, 지방공사 1개사이다. 1,000인 이상 사업장은 금화PSC, 넥센타이어(주), 에이스테크주식회사, 케이티엠엔에스(주)로 총 4개사이고, 1,000인 미만 사업장은 계양전기(주), 고려제강(주), 나이스평가정보주식회사 등 총 29개사이다. 업종별로는 중공업1(비금속광물, 금속가공, 기계, 장비, 자동차, 트레일러)이 12개사(36.4%)로 가장 많았고, 화학공업2(의료용물질 외 기타)가 5개사(15.1%)로 뒤를 이었다.

● 환경부
- 반짝매장에서 새활용 제품 만나요

친환경 소비에 앞장서는 유통사들과 함께 새활용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소비자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새활용 반짝매장(팝업스토어)을 운영한다. 새활용 반짝매장은 현대백화점 판교점(5월 27일~6월 16일)을 시작으로 부산·시흥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6월 3일~6일), 신세계 스타필드하남(6월 24일~30일)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반짝매장 운영에는 50여 개 새활용 기업이 참여하여 현수막, 소방관 방화복, 커피 마대, 데님 등 폐소재를 새활용한 독특한 디자인의 신발, 가방, 장신구 등 760여 개의 새활용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중소업체인 새활용 기업의 인력 및 재고품 부담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새활용 제품을 살펴보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정보무늬(QR 코드)를 비춰 주문한 후 집으로 배송받는 '오포오(O4O, Online for Offline)' 방식도 운영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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