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 소멸...압축도시로 해결할 수 있을까? [지식용어] 

[시선뉴스 박진아]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38.3%다. 김대중 정부의 38.5%에 이어 역대 둘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김대중 정부가 시작된 1998년 2월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가 기승을 부렸던 시기였고, 같은 진보 정권이던 노무현 정부의 매매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런 점 등으로 부동산 문제는 현재 우리 국민이 가장 해결되어야 할 문제 중 하나로 꼽힌다. 

집값이 폭등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토지의 문제를 꼽는다. 아파트의 기본 건축비는 평당 500~600만원 정도 선으로 5억짜리 아파트나 20억짜리 아파트나 기본 건축비에는 큰 차이가 없다. 즉 토지가 늘어나면 집값은 떨어지게 된다는 것. 

그러나 실질적으로 서울의 땅을 늘릴 수는 없는 상황. 따라서 토지에 대한 규제를 풀면 사실상 토지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토지 규제는 수십년전의 낡은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획일적으로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을 규제하는 제도이다. 런던, 뉴욕,도쿄 등은 수요가 늘어나는 지역에 대해 용적률을 높이는 등 초고층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이런 토지 및 집값 문제에 인구감소 등으로 지방 도시의 소멸 위기까지 낳고 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압축도시가 떠오르고 있다. 

압축도시는 좁은 도심 한가운데에 초고층 빌딩을 집단적으로 건설하여, 따로 이동하지 않고도 필요한 시설을 이용하도록 계획한 도시로 홍콩이 대표적인 압축 도시이다. 다시 말해 도시 주요 거점에 일자리, 거주, 문화, 상업, 교육 등 각종 시설 및 서비스를 집중시킨 도시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압축 도시가 왜 지방 소멸 위기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일까. 지방은 인구가 점점 줄어들며 빈 상가와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결과로 도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사회기반시설이 분산되고 있다. 압축 도시는 흩어진 생활 인프라를 주요 거점에 집중하여 도시 규모를 줄이고, 상권과 거주 지역을 되살리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관리해야 할 인프라 시설의 범위가 줄어들어 인프라 유지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무분별한 도시 팽창을 억제하고 도시 외곽의 녹지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방도시의 인구 감소는 미래 모든 국민의 부담이 된다. 인구가 감소된 지역에도 사람들은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정부는 지방도시에 제공한 인프라를 포기할 수 없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 인구가 적어서 관리에 비효율적이라고 수도관을 끊거나 전기를 막아버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치솟는 집값 등의 부동산 문제. 그리고 지방 도시의 소멸까지. 압축도시 대안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