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2-05-10 ~ 2022-06-09)
- 교육과정 국악 축소 및 배제 반대
- 청원인 : 허**

청원분야
교육

진행단계
동의진행 중

청원내용 전문
청원 취지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문화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K-POP은 이제 전 세계 팬들에게 사랑받는 압도적인 주류 장르가 되었고, BTS의 ‘IDOL’, 멤버 슈가(SUGA)의 ‘대취타(大吹打)’,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 이후 K-POP 아티스트들의 국악 크로스오버 및 전통예술문화를 차용한 사례들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세계적 문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국내 교육계에서는 현재 개발되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 음악과 항목에서 국악 영역을 축소, 배제 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된 경위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 올해 말 확정·고시하는 일정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개발 중인 교육부의 '음악과 시안 개발 연구 추진과정 및 초·중등 음악과 내용체계 개선안'(이하 개선안)에 따르면 2015년 개정에 담긴 '음악 요소 및 개념 체계표'가 성취기준 해설로 통합·재배치될 예정.

- 그러나 기존 체계표의 '장단, 장단의 세, '여러 지역의 토리', '시김새' 등 국악개념이 포함된 체계표는 사라지고 이런 개념들이 '성취기준 해설'에 들어감.

- 2015 교육과정에는 '국악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등 국악 관련 성취기준이 있음. 그러나 2022 개선안에는 국악 내용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성취 기준'이 없음.

현재 국악계에서는 학교 수업의 기준이 되는 ‘성취 기준’ 과 ‘개념 체계표’ 등에 국악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으면 학교 현장에서도 국악 교육이 축소될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 4월 전국 국악 교육자협의회 등 139개 국악 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요청하였고, 5월 4일에는 국악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 선생님들께서 항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악은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 정책에도, 산업화와 서구화로 급격하게 변화한 문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꿋꿋하게 지켜온 우리의 음악이며 우리의 역사입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아리랑을 따라 부르고, 범 내려온다에 맞춰 춤을 추는 현시점에서 앞으로 K-컬쳐를 주도해야 하는 세대가 학습하게 될 음악과 교육과정 중 국악이 축소, 배제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저는 국악을 사랑하는 팬입니다. 저 역시 이전엔 국악을 잘 몰랐지만 우연히 창극을 보게 되었고 그를 통해 비로소 국악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탕에는 중고등학교 시절 음악 수업에서 배웠던 전통 국악기, 민요, 등 체계적인 국악 교육이 뒷바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변화하는 교육 과정에 발맞춰 아이들에게 스스로 선택의 기회와 자유를 주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우리 문화 고유의 아름다움, 정신, 역사를 학습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개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2022 개선 교육과정 음악과 성취 기준에 국악 관련 성취 기준을 명시할 것

1. 2022 개선 교육과정 음악과 개념 체계표에 국악 개념을 포함하여 명시할 것

1. 국악은 우리 민족문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을 음악과 교육과정에 명확하게 적시해 학생들이 올바른 민족문화를 함양할 수 있게 할 것

감사합니다.

청원 UNBOXING 
>>교육부의 움직임 

1차 시안개발 연구진이 지난 10일 현장 의견 수렴 결과와 국악계의 요구를 반영한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애초 국악을 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제시 방식이 문제였는데, 1차 연구진이 현장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2차 연구진에 국악계도 포함될 것이므로 이같은 1차 연구 결과를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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