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5월 13일 금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2년 05월 13일 금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05.1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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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5월 1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은 정부24에서 하세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5월 13일(금)부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개시 이후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에 접속한 뒤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배우자·자녀 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 제공하므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제공 받지 못했음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교육부
- 국립대병원, 의료교육훈련의 공적역할을 강화

2022년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지원대상 병원으로 경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을 선정하였다. 교육부는 해당 병원들의 임상교육훈련센터 구축을 위해 각각 2025년까지 4년간 총 187.5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작년에도 교육부는 임상교육훈련센터 구축을 위해 국립대병원 2곳(충남대병원 및 제주대병원)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임상교육훈련센터’는 국립대병원에서 전공의 등 병원 내 의료인력과 지방의료원 등 지역 의료인력들의 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시설이다. 먼저, 병원 내 전공의, 간호사 등 인력들에 대해 모의실습 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병원 외부 지역 의료인들에게도 의료기술 재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의 예비 의료인력인 보건의료계 학생들에게도 양질의 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우수한 의료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국산밀 품종순도, 유전자 검사로 신속하게 판별 가능해진다

첨단 DNA 분자표지 기술을 활용한 고효율·대용량 국산 밀 품종순도 확인법을 개발하여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유관기관에 기술이전을 실시하였다. 최근 국민 식생활의 서구화, 밀 가공제품 다양화 등 밀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밀산업 육성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산 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국산 밀의 품종순도 확인은 생산, 유통, 소비기반 조성에 필수적인 요소로 이를 위한 과학적인 분석법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종자원은 국산 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품종순도 확인법을 개발하여 민간에 기술이전을 하는 등 밀 산업육성을 위한 과학적인 지원을 하였다. 종자원에서 개발한 품종순도 확인 기술은 단일염기다형성(SNP)을 이용한 최신 DNA분석 기술로 대량의 시료를 신속하게 분석이 가능한 고효율의 다성분 동시분석법으로 기존 분석법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크게 감축된다.

● 국토교통부
- 소규모 자동차제작자도 직접 ‘계속안전검사’ 가능해진다

소규모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안전검사의 시설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최초안전검사는 현행대로 안전검사시설과 안전기준시험시설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되, 계속안전검사시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안전기준시험시설을 전문인력으로 대체함으로써 생산된 차량의 안전성은 지속 담보하면서 소규모제작자도 계속안전검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 고용노동부
- 한국잡월드 ‘메카이브’ 무료 초청행사 참가자 모집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가 6월 신규 만들기 체험관 ‘메카이브’(메이킹+아카이브)를 공식 개관하기에 앞서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초청행사를 진행한다. 누리소통망(SNS) 및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메카이브’를 경험한 뒤 체험 모습과 후기를 누리소통망(SNS) 또는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 된다. 초청행사 기간은 6.1.(수)부터 6.8.(수)까지로 일요일을 제외, 총 7일간 진행한다. 무료 초청행사 참여를 희망하면 ‘네이버 예약’을 통해 원하는 일자 및 회차에 예약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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