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아디오! ‘문재인 대통령’...국정 수행, ‘잘한 것’과 ‘못한 것’ 평가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윤아Pro] “저는 5월 9일 18시, 업무를 마치는 퇴근 시간에 청와대에서 퇴근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를 마감한다. 지난 5년간 문 대통령의 업적을 살펴보자.

지난 5월 2일 기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공개한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는 긍정 평가가 42.8%, 부정 평가가 53.6%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7주 연속 40%대 초반을 기록하며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역시 53.6%(매우 잘못함 38.8%, 잘못하는 편 14.8%)에 달해 비판의 시각도 많은 편이다.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고 평가한 업적들로는 ‘코로나 대응’ ‘한반도 평화와 국제관계’ ‘소득격차와 사회적 양극화 해소 및 복지’ ‘적폐청산’ ‘사회 통합과 안정’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잘 했다고 평가 받는 부분은 ‘코로나 대응’이다. 이 부분은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전 세계를 잠식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선진국 중에서 손실을 적게 본 국가로 꼽힌다. 실제 미국은 코로나 발생 후 첫해 10%에 근접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최소한의 봉쇄로 마이너스 1% 정도의 수준을 기록했다. 물론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은 어려움에 직면해야 했지만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는 선방했다는 평가가 두드러진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임기 초기인 2018년 4월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며 큰 진척을 이뤄냈다. 특히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손을 맞잡은 채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모습을 연출되어 큰 이슈가 되었다. 다시금 남북관계가 냉각된 상황이지만, 당시에는 한반도 평화에 있어 찬사를 이끌어 냈다. 그 외에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부분에서도 ‘잘한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 부분은 기업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비판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음, 문재인 정부에서 잘 못한 것들로는 ‘부동산 정책’ ‘사회분열과 불안’ ‘서민 및 민생문제 해결 부족’ ‘사회 양국화 심화’ ‘남북관계 및 외교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종부세 개편, 분양가 상한제 등 문 정부 들어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한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마련되었지만, 집값은 오히려 상승했고, 특히나 2020년 임대차3법이 오히려 전세난을 몰고 왔고 전세금이 상승해 매매가와 근접하는 상황을 연출했으며, 이는 다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물론 코로나19 등 다양한 악재가 있기도 했지만, 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김현미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또한 LH 투기 사태까지 빚어지면서 부동산 정책과 함께 ‘청렴’ ‘적폐청산’을 내세웠던 기조까지 함께 비난을 받아야 했다. 

이러한 평가들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JTBC ‘대담, 문재인의 5년’ 방송에서 해명을 하기도 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그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주택공급이 많았다“면서 ”결과적으로 수요를 충당하지 못한 것은 유동성 증가와 저금리로 인한 수요 증가, 급증한 1인 가구의 수요 등 여러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투입 등으로 유동성이 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고 세계적으로도 자산 격차가 심화됐다"며 "평등을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극복하지 못한 부분이며 아쉽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많았는데 제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것이냐는 물음에 문 대통령은 "그냥 통째로 반대한 것, 통째로 부정한 것"이라면서 "오로지 어떤 무슨 대안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부정하고 반대한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5년의 임기를 끝으로 오는 5월 9일 완전히 ‘퇴근’하는 문재인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이 그러했듯 그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고, 찬사든 비판이든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후 6시에 퇴근하고 나면 하룻밤을 청와대 바깥에서 보내고, 다음날 윤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한 뒤 KTX로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