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5월 02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5월 0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즐거운 캠핑, 화재 안전에 유의하세요
최근 3년(2019~2021) 동안 캠핑과 관련하여 발생한 화재는 총 145건이며, 25명(사망 2, 부상 23)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화재는 코로나19로 소규모 또는 나 홀로 할 수 있는 야외활동이 많아진 2021년에는 59건으로 이전 두 해(2019년, 2020년 각각 43건)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며 인명피해도 2019년 7명에서 13명으로 늘었다. 화재의 원인으로는 접촉 불량 등으로 인한 전기적 요인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모닥불 등을 피운 후 방치하거나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가까이 둔 화원․가연물 방치가 28건,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도 16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 국토교통부
- 2022년 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시가격 하향요청에 대한 의견제출 건이 일부 반영되면서, 열람시점(`22.3.24, 17.22%) 대비 0.02%p 하락한 17.20%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4.22%, 부산 18.19%, 대구 10.17%, 인천 29.32%, 광주 12.38%, 대전 16.33%, 경기 23.17% 등으로 나타났다. 금번 결정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29(금)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30(월)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부동산원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24(금)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5월 2일(월)부터 전국 치매안심센터 정상운영 실시
5월 2일(월) 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다.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실외마스크 착용을 실천하면 된다. 단, 코로나19 유증상자와 고위험군, 다수가 모여 거리 유지 지속이 어려운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또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 및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 환경부
- 2021년도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지원대상 선정·통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적자 수소충전소의 초기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한 공모사업을 통해 '2021년도 수소연료 구입비 지원대상' 61곳을 최종 선정하여 관련 운영사업자에 4월 29일 통보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 수소충전소 운영실적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2월 9일부터 23일까지 공개 모집(66곳 참여)했다. 신청사업자에게 제출받은 수입·지출 관련 증빙자료를 전문 회계사로부터 검토받은 결과를 근거로 최종 지원 대상 61곳과 지원금액(1곳당 평균 5,800만 원, 총 35억 원)이 확정됐다. 적자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보조사업은 올해로 2년차를 맞았으며, 올해는 사업의 효과성과 시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대상 및 지급횟수 등을 개선했다.

● 교육부
-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 5월 2일(월)부터 본격 시작
▲5월 2일(월)부터 정상등교 실시 ▲개별·소규모 활동 중심에서 모둠활동·체험학습 등 일상적 교육활동 및 교육회복 본격 추진 ▲5.2.(월)부터 학급 단위 실외 체육수업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우선 해제 ▲5.23.(월)부터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시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해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학교 체육대회 참관 및 학교 일상회복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 공유를 위해 서울금화초등학교 방문 예정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