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의 3대 현금공약 ‘부모급여·기초연금·병사월급’ 살펴보니 [지식용어]

[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이윤아Pro]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3대 현금 공약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윤 당선인의 3대 현금공약은 부모급여 지급, 노인 기초연금 인상, 병사 월급 인상으로 이는 5년간 70조원에 육박하는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2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은 5년간 대선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이 266조원이라고 추산했고 이 가운데 대표적인 현금 지급 공약인 부모급여 지급, 노인 기초연금 인상, 병사월급 인상에만 총 68조1000억원이 소요된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은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증가분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인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향후 재원 조달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68조1000억원이 어디에 어떻게 소요될까? 

우선 노인 기초연금 인상에 35조4000억원의 재원이 들어간다. 윤 당선인은 중산층·저소득층 노인 66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다만 부부가 받으면 20% 감액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므로, 부부 총 수령액은 현재 월 48만원에서 64만원으로 올라간다.

또 병사 월급 인상을 위해서는 25조5000억원이 필요하다. 현재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67만6100원으로 최저임금(월 191만원)의 3분의 1을 약간 넘는 수준에 그친다. 이를 2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공약이다.(구체적인 일정이나 기준은 명시 전) 그러나 병사 월급이 인상되면 초급 간부 월급도 함께 올라가므로 실제 재원 소요는 당초 예상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여기에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는 1년간(0∼12개월)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7조2000억원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윤 당선인 측은 내다봤다. 정부는 올해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출산 시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발표했는데, 이와는 별도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윤 당선일 측에서 제시한 재원 조달 방안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통해 재량지출 10%를 구조조정한다는 방침을 제시해왔지만,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지출 규모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즉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세수가 여유로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윤 당선인의 3대 현금 공약 중 노인 기초연금 공약을 보면 갈수록 노령인구가 늘기 때문 재원 조달의 방향을 다시 검토해야한다는 의미다. 

다가오는 5월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요즘. 윤 당선인의 3대 현금공약 부모급여·기초연금·병사월급이 어떻게 현실화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