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의 기로에 선 ‘여성가족부’...2001년 ‘여성부’ 출범 이후 개편 거듭 [지식용어]

[시선뉴스 심재민] 오는 5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여성가족부(여가부)’ 존폐 문제가 정국의 변수로 떠올랐다.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여가부 폐지 입장을 거듭 언급했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여가부 폐지 공약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여가부’ 존폐 문제가 정치권 현안으로 또 다시 부상할 조짐이다. 사실 '여가부 존폐 논쟁'은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로, 대통령 선거 때면 어김없이 논란이 됐다가 새 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운명이 뒤바뀌곤 했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뿌리는 2001년 출범한 ‘여성부’로 김대중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성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제2정무장관실을 폐지하고 여성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만들었다. 이후 2001년 고용노동부의 여성 주거, 보건복지부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성매매 방지 등을 넘겨받아 여성부를 신설했다. 당시 독립된 부처로서 여성부가 출범하면서 여성부는 조정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갖게 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 후 2004년 여성부는 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업무도 이관 받았고,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며 여성부는 현재의 ‘여성가족부’로 몸집을 키우게 된다. 복지부의 가족정책 기능을 이관해 여성가족부로 개편된 것.

이처럼 몸집을 키우던 여성가족부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여가부 폐지’ 공약에 따라 복지부에 통폐합될 위기에 처할 위기를 맞는다. 그러나 당시 여성계의 반발로 2008년 가족 및 보육정책을 다시 복지부로 떼어주면서, 여가부는 ‘여성부’로 다시 축소되는 선에서 유지되었다. 그러다 2년 뒤인 2010년에는 복지부의 청소년·가족 기능을 다시금 가져와 종합적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하도록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해 맥을 이어왔다.

이처럼 여가부는 2001년 출범 이후 새 정권마다 개편을 거듭, 20여 년 동안 명칭이 3번 바뀌는 등 기능의 확대와 축소를 거듭하며 오늘날의 구조를 갖추게 됐다. 그리고 이번에 들어서는 20대 윤석열 정권에서는 개편을 넘어 다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이런 까닭에 새 여야 관계를 가늠해볼 수 있는 3~4월 임시국회가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여가부 폐지'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대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여가부에 직원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14일 정치권과 여가부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 11일 인수위에 파견할 공무원을 추천해달라는 인수위 요청에 따라 국장급과 과장급을 2명씩 인수위에 추천했다.

한편, 일부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일부 여성 단체 측의 ‘여가부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도 확고한 상황이라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협조 없이는 여가부 폐지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민주당이 여가부 폐지를 반대할지, 확대 개편을 요구할지 등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가 향후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