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3월 10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3월 1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정부, 3월 가뭄 예·경보 발표
전국적으로 작년 12월 이후 강수량은 13.3㎜(평년대비 14.7%) 수준으로 비가 적어 겨울 기상가뭄이 지속되고 있으나, 전국의 농업용 저수지는 평년대비 108.5%, 다목적댐은 114.5%, 용수댐은 101.5%로 평균 저수율은 양호한 수준이다.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234.6㎜로 평년대비 68.1%로에 그치며 이는, 특히 지난 12월부터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었던 영향이 크다. 앞으로의 강수 상황에 따라 국지적으로 용수가 부족할 우려가 있어 영농철에 대비하여 용수공급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 국토교통부
- 제8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1차 7월 2일 시행
3월 11일(금) 제8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일정을 공고할 예정이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분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관한 전문자격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이론 및 실무지식의 평가를 통해 2015년부터 매년 선발하고 있다. 제8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1차 시험은 7월 2일(토), 2차 시험은 10월 22일(토)에 서울 지역에서 실시된다. 원서접수는 4월 11일부터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코로나-19 상황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시험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 해외취업연수과정 선정 및 모집시작
: 청년들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해 ‘22년도 상반기(정기1차) 해외취업연수사업 102개 과정을 선정하고, 순차적으로 1,935명의 연수생을 모집한다. 해외취업연수사업은 해외기업의 수요에 맞춘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어학, 직무교육은 물론, 취업상담 및 알선, 취업 후 현지 정착을 위한 생활 정보까지 지원하는 종합 프로그램이다. 연수시간, 운영기관, 연봉기준 등에 따라 K-Move스쿨 장기, 단기, 트랙Ⅱ, 청해진대학 등으로 구분해 운영되며, 공단은 연수과정에 소요되는 교육비용을 최소 80%에서 100%까지 지원한다. 올해 선정된 연수과정은 국가별로 미국이 45개 과정(76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본 30개 과정(696명), 베트남 6개 과정(100명) 순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
- 재택치료 중 아이가 아프면 이렇게 하세요
① (아이가 고열시) 물을 자주 마시게 하고, 2가지 해열제를 교차 복용하되, 코로나로 인한 고열 증상은 대부분 2~3일 후 해소되므로 차분히 해열 활동하며 지켜볼 필요 ② (호흡 곤란 시 대처) 목 부위 등이 심하게 부어오르면 목소리가 변하고 심한 경우 호흡곤란을 유발, 숨소리 등을 녹음하면 비대면 혹은 대면 진료 시 도움이 되며, 호흡곤란 시(코 벌렁거림, 흉부 함몰, 꺽꺽거림 등) 에는 즉시 119등에 응급처치 요청 ③ (귀 통증) 대부분 심한 인후통이나 코막힘과 연관되며, 중이염인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항생제보다는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등 해열진통제로 통증을 조절 ④ (코피) 코막힘이 심한 경우 염증·부종이 생겨서 나타날 수 있음. 가정에서 간단한 처치로 지혈이 가능하며, 비대면 진료를 통해 코막힘 증상을 완화하는 처방 권장 ⑤ (복통·구토·설사) 복통 부위가 배꼽 또는 명치 부근이고, 복부가 부드럽게 만져진다면 장염 가능성. 해열진통제로 통증을 조절해주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며 필요시 약 처방 ⑥ (대면진료 필요) 38도 이상의 발열 지속(72시간 이상), 경련 증상, 호흡곤란, 식이 섭취와 소변량이 절반 이하로 크게 줄어들 때(24시간 이상), 심한 흉통·복통, 의식불명 등

● 교육부
- 2022학년도 1학기 개학 첫 주 학사운영 등 현황
▲ 3월 7일 기준, 등교수업 학교 비율 97.7%, 등교수업 학생 비율 81.9% ▲ 개학 이후(3.2.~3.7.) 일평균 학생 29,100명, 교직원 2,409명 확진자 발생 ▲ 3.7.(월) 기준 89.4%(5,244,616명)의 학생이 자가진단 앱을 통해 설문에 참여하여, 4.6%(268,610명)의 학생에게 등교 중지 안내 ▲ 신속항원검사 도구의 안정적 지원방안 마련, 학교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소 운영 등으로 학교 방역 부담 완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