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2월 09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2월 0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22.2.9.~’22.3.31.)을 운영한다.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2014.2월생 ~ 2015.3월생 (만 7세 이상 ~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해당 아동은 2022.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하여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던 아동은, 개정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 행정안전부
- 1조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자
지역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고시(’22.2.9.)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설치되며, 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전문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하여 운용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한정된 재원이므로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초지원계정의 95%는 인구감소지역(’21.10.19. 행정안전부 지정·고시, 89곳)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광역지원계정의 90%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를 대상으로 집중 배분한다.

● 국토교통부
- 올해 첫 민간 사전청약 시행
: 지난 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천호 규모의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제도로, 2024년까지 공공 6만 4천호, 민간 10만 7천호를 공급키로 밝힌 바 있다. 민간 사전청약은 작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파주운정3(우미 린), 양주회천(대광 로제비앙) 지구에서 민간분양으로만 1천호가 공급된다. 파주운정3 지구에서는 총 4만 5천호의 주택을 계획 중에 있으며, 지구 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인 운정고등학교, 혁신학교인 동패초·중·고, 한빛초등학교 및 음악·영어 등 분야별 특화도서관이 계획되어 있어 교육 특화지구로 조성될 예정이다.

● 환경부
- 군 항공기 소음피해 실 거주 주민에 최초로 배상 결정
최근 충북 청주시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사건에 대해 소음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여 '대한민국 공군(이하 피신청인)'이 약 3억 7,357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 사건은 청주시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 2,497명(이하 신청인)이 공군의 항공기 운용으로 인해 2016년 1월 8일부터 2019년 1월 16일까지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회에 걸쳐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한 건이다. 피신청인은 △비행훈련 시 가능한 엔진출력 최소화, △급강하 및 급상승 형태의 훈련과 인구 밀집지역으로 접근하는 훈련 지양, △소음 감소장치가 장착된 격납고 형태의 작업장을 설치 및 운영하는 등 소음관련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2.18 시행
: 비밀유지계약 기재사항과 미체결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 체결을 의무화했다. 특히,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공정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권리귀속 관계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기술자료의 명칭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기술자료의 제공 대가 및 지급방법 △기술자료의 제공 방법 및 일자 △기술자료의 반환ㆍ폐기 방법 및 일자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월오봉도 매체예술(미디어아트) 전시
일월오봉도 미디어아트 전시를 3월 31일(목)까지 자연사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해와 달, 다섯 개의 산봉우리, 한 쌍의 폭포, 그리고 네 그루의 소나무 등이 좌우대칭으로 그려져 있는 조선시대 작품인 일월오봉도 배경의 미디어아트로 자연의 생동감을 표현하기 위해 해와 달의 상징을 빛의 효과 등으로 연출하여 몰입도를 극대화하였고, 산봉우리 아래에는 파도의 출렁임과 두루미의 움직임, 그리고 사슴 모시나비 잉어 등의 동물을 새로 삽입하고 행동을 부여하여 자연과 그 속에 뛰어 노는 생물의 생동감을 연출하였으며, 원작을 충실히 표현하고자 병풍 형태로 제작된 스크린에 연출하며, 작품 소개 및 작품 속 생물 관련 정보도 큐알(QR)코드로 제공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