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1월 21일 금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2년 01월 21일 금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01.2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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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1월 2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1월 19일부터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대상 재택치료 허용

1월 19일부터 현재 재택치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를 재택치료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무증상 또는 경증이라고 하더라도 병원·생활치료센터 입원(입소)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1월 19일 부터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병원·생활치료센터에는 위험성이 있는 고령층, 기저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배정한다. 이에, 재택치료 기간 중 동거인으로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동거인의 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쓰고,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등을 실시하기를 당부드린다.

● 행정안전부
- 서해 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월 12만 원으로 20% 인상

서해 5도 주민에게 매월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2만으로 20% 인상한다. 정주생활지원금은 남북간 군사적 대립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조성하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이번 달부터 서해 5도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매월 10만 원에서 12만 원, 10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매월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 5도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까지 총 46개 사업(신규 14개 사업, 계속 32개 사업)에 2,40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세계최고 수준의 전파망원경으로 우주 관측한다

: 동아시아 3개국의 7개 기관과 동아시아VLBI 관측망(EAVN, East Asia VLBI Network)의 공동운영 및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EAVN은 한국을 포함 4개국의 22개 우주전파망원경을 연결하는 약 10,000 km 정도의 우주전파망원경이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우주전파관측망인 미국의 VLBA(Very Long Baseline Array), 유럽의 EVN(Europe VLBI Network)에 필적하는 성능을 가진 관측망이다. 이번 업무협약(MOU)을 통해 국ㆍ내외 연구자가 편리하게 국토지리정보원의 우주전파망원경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와 감도를 갖는 전파망원경으로 우주탐사선 위치추적, 측지 및 천문 등의 연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및 확인검사 행정의 통일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7일부터 45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활동공간 시설 개선 및 확인검사 이행 명령서를 표준화된 서식으로 통일했고, △어린이활동공간 기본검사 수수료 및 기존 서식 중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감독기관인 지자체 또는 교육청 공무원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인 '어린이활동공간 개선 및 확인검사 이행 명령서'를 표준화된 서식으로 새로 마련했다. 아울러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본검사 수수료도 함께 제시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 2021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115개소 적발

: 2021년 농식품 원산지 단속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업체 3,115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원산지표시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45.6%), 가공업체(18.6%), 식육판매업체(7.8%) 순이었으며,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19.7%), 돼지고기(17.3%), 쇠고기(9.3%) 순이었고, 원산지 위반 건수의 58.8%가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634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기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원산지를 ‘미표시’한 1,48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4억 3천 1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와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농관원 누리집 등에 공표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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