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등 15개국 ‘RCEP’ 협정 발효...FTA 기능으로 경제 활력 되기를 [지식용어]

[시선뉴스 심재민]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과 무역액이 나란히 66년 무역 역사상 최대치를 달성하며 금자탑을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총수출은 6천445억4천만달러로 전년 대비 25.8%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 동시에 3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또한 수출 증가율 역시 2010년(28.3%)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지난해 수출과 무역에 있어 성적표가 좋았던 이유는 경기 회복세를 타고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 전통적인 주요 품목에서부터 화장품, 농수산식품 등 신(新) 유망품목에 이르기까지 수출이 고르게 성장한 덕분이다. 그런데 올해부터 중국과 아세안 국가와의 ‘RCEP’ 출범으로 수출과 무역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 더 큰 성장을 기대하게 하고 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FTA(자유무역협정)의 일종이다.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2개국 총 15개국 참여한 협정으로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 2019년 11월 4일 협정이 타결됐으며, 2020년 11월 15일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이뤄졌고 2022년 1월 1일 비준을 마친 나라들에서 공식 발효됐다. 그렇게 한중일과 아세안 회원국 등 15개국이 합의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지난 1월 1일 임인년 시작과 함께 정식 출범했다. 

RCEP은 역내 인구가 23억 명, 연간 역내 총생산(GDP)이 세계 전체의 약 30%(26조 달러)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다. 지난 11월 2일까지 국내 비준 절차를 마치고 아세안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한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등 10개국에서 먼저 시행되고 비준 절차가 늦어진 한국은 2월 1일부터 합류한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등 나머지 4개국은 국내 비준을 서두르고 있다. RCEP이 출범하면 무역에 있어 글로벌 협력 공조 강화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12년 11월 협상을 시작해 8년 만인 2020년 11월 타결된 RCEP은 관세 철폐율(품목 수 기준)이 91%다. 2018년 12월 발효해 거의 모든 품목(99%)의 관세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 및 중국과 처음으로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으로 인한 실질 GDP 증가 효과가 약 2.7%로, CPTPP(약 1.5%)의 2배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평균 관세율이 높은 나라가 많이 참여해 RCEP의 경제효과가 CPTPP보다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무관세 품목을 포함한 즉각적인 관세 철폐율은 한국 41%, 중국 25% 수준으로, 발효 시점에서 바로 무관세로 전환되는 품목은 많지 않다. 그러나 향후 10년 정도에 걸쳐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70%가량 품목의 관세가 사라지게 된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분석에 따르면 RCEP 발효로 역내 무역액은 2%, 약 420억 달러(약 50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국가별로 가장 큰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의 역내 수출은 2019년과 비교해 5.5%(약 200억 달러) 늘어나고, 한국과 중국의 역내 수출도 2%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침체되어 있는 경제가 RCEP 발효 효과로 인해 더욱 활기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