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에 "사찰 결코 용납할 수 없다" 外 [국회소식]

[시선뉴스 홍탁] 2021년 12월 29일 수요일의 국내정세

▶국민의힘
윤석열,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에 "사찰 결코 용납할 수 없다"
29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야당 정치인, 언론인 등의 통신자료를 무더기 조회한 공수처에 대해 "다가오는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하나 늘어간다. 일등공신은 공수처"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공수처는 이미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책임있는 자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그는 "야당 정치인, 언론인에 이어서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까지 매일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불법 사찰은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암적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의 사찰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생애최초 주택구입 공약 발표... "실수요자 취득세 부담 낮추겠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수도권 6억원, 지방 5억원으로 각각 올리고 취득세 최고세율 부과 기준도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며 "역대 정부마다 이 원칙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오르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거래세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는 정치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 민주당과 통합 투표 시작... 통합 후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으로
29일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과의 당 대 당 통합에 대한 전 당원 투표를 시작한다. 열린민주당은 오전 9시부터 오는 30일 저녁 6시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온라인투표를 진행하고, 당원 과반수가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되는 방식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역시 열린민주당의 투표가 끝난 뒤 합당 여부를 묻는 당원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실무 협상을 진행해 온 두 당은 '더불어민주당'을 당명으로 하는 당 대 당 통합에 합의한 바 있다. 현재 여권 안팎에서는 양당 지도부가 합의한 만큼 당원투표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관측 중이며, 투표 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를 마친 뒤 내년 1월 중순에는 합당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