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2월 1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전국 10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추진

: 운전 습관이 형성되기 전부터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전국 10개 운전면허시험장에 홍보물(포토월)을 설치하는 등 내년 2월까지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신고 전용 앱 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위해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한 해시태그 이벤트도 실시한다. 예비 운전자 또는 지역 주민 누구나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여, 설치된 포토월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해시태그(#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를 SNS에 게시하면 참여자 중 100명에게 매월 커피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 정부는 추가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건을 고려하고,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 이번 조치로 성별·연령별 검진을 포함하여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따른 2021년도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검진의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연장된다. 이에 따라 사무직 근로자 등(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1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연장 기간 내 검진을 받으려는 자 또는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2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3년에 받게 된다.

● 국방부
- 군 장병 코로나19 3차 접종

: 12월 13일(월)부터 1·2차 접종을 완료한 장병을 대상으로 코로나19 3차 접종(화이자)을 조기에 시행하고 있다. 군 코로나19 3차 접종은 군내 돌파감염 증가 등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91개 접종기관 (군병원, 사단급 의무대 등) 중 41개 접종기관은 이번 주(12.13.~17.) 중 접종을 시작하고, 나머지 접종기관도 12월 20일부터는 접종을 시작하여 1.14(금)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휴가복귀자의 경우 예방적 격리기간에는 예방접종 시행이 불가능하므로, 각 부대 차원에서 소속 장병의 휴가 기본권이 원활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3차 접종시기와 휴가 계획을 사전에 조율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세계 최초, 쇠(牛)똥으로 쇠(鐵)를 만들다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현대제철(주)과 ‘우분(소 및 젖소의 똥) 고체연료의 생산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개 기관은 축산농가의 골칫덩어리인 가축분뇨를 고체 연료화하고, 이를 제철소에서 친환경 연료로 확대 이용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가축분뇨는 2020년 기준 연간 5,194만 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축 사육마릿수가 증가하면서 발생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라는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분 고체연료 생산기반과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수요처인 제철소를 통해 안정적인 사용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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