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2월 1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 정부는 추가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건을 고려하고,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 이번 조치로 성별·연령별 검진을 포함하여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따른 2021년도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검진의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연장된다. 이에 따라 사무직 근로자 등(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1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연장 기간 내 검진을 받으려는 자 또는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2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3년에 받게 된다.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법」시행을 위해 필요한 후속법령 정비 완료

: 지난 12월 14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과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12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22.1.13.)을 위해 필요한 후속 법령의 정비가 대부분 완료되었다.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들은 모두 내년 1월 13일 전부개정 「지방자치법」과 함께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 대상 시·군·구를 지정하는 절차 및 기준을 규정한다. 시·군·구가 필요한 권한을 발굴하여 지정을 신청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군‧구를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로 지정하게 된다.

● 교육부
- 수능 생명과학II 정답결정 취소소송 선고기일 변경에 따른 주요사항 안내

: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II 정답결정 취소소송의 선고기일 변경에 따른 주요사항을 안내하였다. 선고기일 변경에 따라 생명과학Ⅱ를 응시한 수험생은 12월 15일(수) 오후 6시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성적증명서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성적 조회가 가능하다. 또 추가적인 일정변경에 따른 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 등과 협의하여 기존에 안내된 대입일정은 변함없이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수시전형 최초 합격자 발표 마감일 : ~ 12월 18일(토) 까지]

● 고용노동부
- 2022년 범부처 신기술 인력양성 협업예산 1.6조원, 전년 대비 36% 확대 편성

: 정부는 미래 국가 경제를 이끌 20개 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에 ’22년 1.6조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16만명의 신기술 인재를 양성한다. 정부는 그간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인력양성정책을 인력수급전망에 기반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21년부터 "신기술 인력양성 협업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22년에는 편성 2년차를 맞아 17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140개 인력양성사업을 담아 ’21년보다 확대 편성하여, 국회 의결(12.3)을 거쳐 약 1.6조원 규모로 최종 확정되었다.

● 해양수산부
- 원양 오징어 채낚기 어선 대양으로 가다

: 원양어선 안전펀드 지원 사업으로 대체 건조한 원양 오징어채낚기 어선 3척이 대서양의 포클랜드 어장에서 본격적으로 조업을 시작한다. 이번에 조업에 나서는 선박은 가나마린의 105금양호, 해인수산의 21은진호, 동원해사랑의 805통영호로 오징어 채낚기 어선 3척이다. 이는 1990년 건조한 102금양호, 1967년 건조한 21해인호, 1979년 303통영호를 각각 대체하여 건조한 것이다. 이 선박들은 해양수산부에서 2017년 개발한 원양 오징어 채낚기 표준선형을 기반으로 설계하였고, 연간 150척의 선박을 건조하는 강남조선이 건조하였으며, 2020년 9월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시작으로 이번에 건조를 완료하였다. 이 선박들은 500톤 규모로, 거주구역 내부는 쉽게 불이 붙지 않는 불연성 소재를 사용하였고 구명정 1대와 구명뗏목 4대를 비치하는 등 국제적인 안전기준을 적용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