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조 규모 예산안 국회 통과... 역대 최대 규모 편성 外 [국회소식]
600조 규모 예산안 국회 통과... 역대 최대 규모 편성 外 [국회소식]
  • 보도본부 | 홍탁 PD
  • 승인 2021.12.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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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홍탁] 2021년 12월 03일 금요일의 국내정세

▶국회
600조 규모 예산안 국회 통과... 역대 최대 규모 편성
3일 607조7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 및 방역 예산이 증가한 결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수정안 준비 실무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법정시한보다 9시간 남짓 늦어졌다. 사실상 법정시한을 지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여야의 쟁점 사안이었던 지역화폐 발행 예산은 6천52억원이 반영되었고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은 정부안 원안(72억원)이 그대로 통과됐다. 한편 세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증가 규모는 정부안 22조7천억원 대비 2조4천억원 늘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가세연 명예훼손으로 고발... "가세연에 엄중한 책임 물을 것"
3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가로세로연구소의 법인과 운영자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양태정 변호사는 "혼외자 문제에 대해서는 조 위원장 본인도 잘못과 비난을 감수하고 있지만, 결혼생활은 굉장히 불행하고 힘들었다"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공인이 되기 전의 사생활이고 이미 법적으로 책임을 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의 어린 자녀는 실명, 생년월일,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까지 공개돼 정상적인 학교·사회 생활이 불가능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가짜 뉴스와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세연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이재명 '조국 사태' 사과에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
3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에 대해 사과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조국 사태는 이재명 후보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현 집권 세력 모두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일"이라며 "조국 사태가 어디 혼자 사과한다고 될 일인가"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대선이 채 100일도 남지 않은 지금, 여당 대선 후보의 무미건조한 사과 한마디가 뜻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일시적으로 고개를 숙여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사과"라고 밝혔다. 그는 조국 전 장관을 향해 "잘못을 인정한다면 마땅히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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