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11월 29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1월 2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해외 한글학교, 한국형 기록문화로 촘촘히 연결
: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14개국 16개 한글학교를 대상으로 ‘우리 모두의 기록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외 한글학교를 대상으로 기록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뉴질랜드, 독일, 미국, 조지아, 탄자니아, 파라과이, 캐나다 등지에 소재한 한글학교 학생들과 선생님이 함께 참여하여 한국의 기록문화를 알아보고 체험할 예정이다.

● 환경부
- 세균도 자원으로 활용
: 400만여 종으로 추정되는 세균 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범부처-민간 전문가들이 공동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세균 자원은 의학, 환경, 식품, 농업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99%가 미발굴 상태이며 전 세계 학계에 기록된 세균 종수는 1만 7,838종에 불과하다. 최근 들어 세균 자원의 산업적인 활용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전 세계에서 신종 세균에 대한 연구 경쟁이 치열해졌다. 예를 들어 코로나바이러스 '중합효소 연쇄반응(PCR)' 검사에 미국 옐로우스톤 온천에서 찾아낸 세균의 효소가 쓰이고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메탄을 분해할 때도 혐기성세균인 메탄자화균이 활용된다. 전 세계에서 매년 1,000종 이상의 신종 세균이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2009년부터 신종 발굴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해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400여 종의 신종 세균을 발표한 바 있다.

● 외교부
- 2021 서울 유엔평화유지 장관회의 테마송 뮤직비디오 공개
: 12.7(화)~8(수)간 개최되는 2021 서울 유엔평화유지 장관회의 테마송 뮤직비디오가 외교부 및 유엔평화유지 장관회의 공식 사회관계망(SNS) 채널에 공개되었다. 테마송은 ‘모두의 평화, 우리의 미래(United for Peace, Together for a Better Future)’ 라는 이번 행사 공식 슬로건의 의미를 반영하여 나이와 성별, 국경을 초월한 평화가 우리의 일상과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개인의 평화가 모여 세계평화로 이어지길 염원하는 마음을 한국어와 영어 가사로 표현하였다.

● 국토교통부
-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건축기준도 알기 쉽게
: 앞으로 공공과 민간이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가 신설되며, 어렵고 복잡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산정방법에 대하여 그림을 통해 쉽게 설명한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과 ｢기숙사 건축기준｣ 및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안을 11월 26일부터 입법, 행정예고 한다. ‘공유주거’란 주거전용공간 중 사용빈도가 낮은 공간(거실ㆍ부엌 등)을 공유공간으로 사용하는 형태로서 미국ㆍ일본ㆍ영국 등 도심인구가 밀집한 주요선진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1인 가구 증가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공유주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민간부문에서 공유주거 제도화를 위한 제도정비를 제안하여 ｢규제챌린지｣를 통한 민간전문가ㆍ관련업계 회의 등을 거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창업 18만개 돌파, 대면업종 창업 회복세
: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21년 1∼9월 전체창업은 106만 8,998개로 나타났다. 전체 창업은 전년동기대비 7.3%(83,729개)가 감소했으나, 작년 정책 변화(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 등록 의무화, ‘20.1월)로 사업자 등록이 급증한 부동산업을 제외할 경우 6.1%(47,476개) 증가한 수치이다. 주요 업종별로는 온라인쇼핑 활성화 등에 힘입어 도·소매업이 12.3% 증가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작년 창업이 감소한 개인서비스업도 올해는 5.2%가 증가하면서 일부 대면업종에서 회복의 흐름이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비대면화로 인해 정보통신업(26.1%), 전문과학기술업(20.8%) 등에서 창업이 크게 증가하면서 3/4분기(누적) 기준 기술기반업종창업은 역대 최초로 18만개를 돌파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