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고시서 발송 시작된 ‘종부세’ 논란...세금폭격 vs 정밀타격
[이슈체크] 고시서 발송 시작된 ‘종부세’ 논란...세금폭격 vs 정밀타격
  • 보도본부 | 홍탁 PD
  • 승인 2021.11.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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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홍탁 PD / 구성 : 심재민 기자] 2021년 11월 25일 이슈체크입니다.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되면서 ‘세금 폭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고, 종부세액은 8조6천억원으로 지난해의 2배로 늘었는데요. 상황이 이런 만큼 야당은 세금 폭격이라고 비난하고, 여당은 정밀 타격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슈체크에서 ‘종부세’ 논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울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 연합뉴스 자료사진]

Q. 먼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개념부터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지방세보다 높은 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2000년대 초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도입했는데요. 그래도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문재인 정부 때 종부세율이 최고 6%까지 올랐습니다. 

Q. 종부세 그 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수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2005년 시행 당시에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 공시지가 6억 원 초과 기준을 두고 초과분 액수에 따라 1~4%의 세금이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여러 차례 수정 되어 지난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종부세 중과세율이 구간별로 1.2%∼6.0%로 상향조정 됐습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서 지난 9월 시행됐습니다. 

Q. 올해 달라진 세율과 과세 기준이 본격 적용되면서 종부세 고지 인원도 늘고, 세액도 부쩍 증가했죠?
1가구 1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종부세율이 최고 6.0%까지 오른 데다 주택가격과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이 줄줄이 오르면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94만7천명으로 지난해 66만7천명 보다 28만명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토지분 종부세 고지 인원도 8만명에 가까워 올해 주택분·토지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고,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친 종부세액은 8조6천억원으로 지난해의 2배로 늘었습니다. 

Q. 상황이 이러다보니까, 일각에서는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반대로 여당에서는 비판 여론과 야당의 맹공을 잠재우기 위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당은 "'쏘나타' 세금보다 작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징벌적 세금 쓰나미"라고 맹공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3일 "26억원 집 종부세가 쏘나타 중형차 세금보다 작다"며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시가 16억원)으로 상향시켜 전 국민 98%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기형 의원은 "종부세 폭탄론에 단골로 등장하는 게 '강남에 사는 은퇴자' 사례인데, 이는 사실을 왜곡한 사례"라며 "현행 종부세 정책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고령 은퇴자에겐 최대 80%까지 세금을 경감해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종부세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부과됐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1가구 1주택 세 부담을 크지 않게 설계됐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Q. 하지만 국민의 힘은 날선 맹공을 이어가고 있죠?
네. 국민의힘은 '종부세발 세금 쓰나미'가 시작됐다며 여론전에 고삐를 쥐고 나섰습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에 비해 42%나 늘어나 100만 명에 육박하고, 고지된 세액은 5조 7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3배 이상 늘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징벌적 종합부동산세'가 만든 '세금 쓰나미'가 그야말로 대재앙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홍준표 의원은 "단일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과세는 이중과세로 위헌이다. 세금이 아니라 약탈"이라고 했고, 배현진 의원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책임을 2% 국민 탓으로 돌리려는 뻔뻔한 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Q. 상황이 이런 만큼 멀지 않은 대선, 여야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세제 공약도 부각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앞세워 보유세 강화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기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보유세 완화 방침을 밝히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한 종부세. 2005년 집값을 잡겠다며 야심차게 시행됐지만, 그 목표가 되었던 지역들의 집값은 서민들은 감히 꿈도 꾸지 못할 만큼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직접적으로 서민들은 종부세의 영향 밖에 있다지만, 정밀 타격을 받은 2% 임대인은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와 전세가격을 올리고 이는 도미노 현상이 되어 서민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방한 약이 잘 듣지 않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처방에 오류는 없는지 근본적으로 들여다봐야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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