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11월 24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1월 2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정부청사 이래 최대 규모 미술작품을 설치
: 내년 8월 준공 예정인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설치될 미술작품을 11월 22일부터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상징성과 조형성이 뛰어난 미술작품을 설치하여 시민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방문객들에게 보다 높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된다. 미술작품 조성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추진되며, 사업비는 법적의무 설치비용(17억) 보다 상향된 18억 원으로 신축 청사 미술품 설치 단일 건으로는 최대 규모이다. 이번 공모에는 예술활동 이력이 있는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방식은 작품 간 조화 및 대중들의 공감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의 작품을 하나의 공모안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환경부
-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 돌입…생산설비 착공
: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공모(이하 1차 공모)에 응모한 지자체가 없음에 따라 입지후보지 재공모를 올해 11월 19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60일간 실시한다. 이번 입지후보지 재공모는 1차 공모 때처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으로 지정 고시된 한국환경공단이 맡아서 진행한다. 재공모에서는 1차 공모와 같이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입지후보지 선정방법 등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이 변경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의 지자체 등은 공모기간 중 응모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 전 세계에서 한식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 해외 한식 확산을 위해 ‘외국인 대상 한식 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이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기획되었다. 공모전은 ‘김치와 장(醬)을 활용한 요리 영상(이하 쿡방)’과 ‘한식을 먹고 즐기는 영상(이하 먹방)’ 두 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국내·외 거주 외국 국적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쿡방의 경우 지난해 주제였던 ①‘김치’와 더불어 내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신청을 앞두고 있는 ②‘한국의 장’을 활용한 요리를 추가해 2개 부문으로 주제를 확대했다. 올해는 본인 SNS 계정 팔로워 수에 따라 500명 이상일 경우 A그룹, 미만일 경우 B그룹으로 나누어 구독자 수와 관계없이 폭넓은 참여를 유도한다.

● 국토교통부
- 우리 가게의 적정한 임대료를 알아보세요
: 앞으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 조정을 하는 경우 상권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료 분쟁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감정평가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정임대료를 도입·운영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협약식에서 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총 37명을 자문 감정평가사로 위촉하였다.

● 고용노동부
- 산재 노동자 맞춤 재활로 일터로 복귀하는 사례 크게 늘어
: 산재 노동자 최 씨의 일터 복귀를 도운 잡코디네이터가 특별상을 받는 등 산재 노동자의 일터 복귀를 도운 22명의 잡코디네이터와 산재관리간호사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행사를 통해 한 해 동안의 재활 성과를 평가하고 산재 노동자가 어려움을 딛고 일터로 복귀한 우수사례를 상호 공유, 확산했다. 일하다 갑작스런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장해를 딛고 다시 일터로 복귀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공단은 단순히 치료하고 보상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다시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산재 노동자 맞춤형 재활 지원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산재 노동자의 의지와 공단의 노력이 더해져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그 비율이 70%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