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PD / 구성 : 심재민 기자] 2021년 11월 17일 이슈체크입니다.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천만원 이상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1만296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늘어났는데요. 이슈체크에서 비양심의 상습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Q.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고요?
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7일 개인 및 법인 고액·상습 체납자 1만296명을 공개했습니다. 그중 지방세 체납자가 8천94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천347명입니다. 명단 공개 대상인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상습 체납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체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입니다. 

Q.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증가했는데, 원인은 무엇입니까?
올해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 9천668명보다 628명, 6.5% 늘어났습니다. 지난해에는 체납액의 30%를 납부하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부터 50%를 납부해야만 제외되도록 요건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Q. 어느 지역에서 또 얼마의 금액을 체납하고 있을까요. 고액·상습 체납자 분포를 살펴보죠. 
지역별 지방세 체납자는 경기가 2천727명(체납액 1천462억7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천162명(724억9천600만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가 5천561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1천16억6천800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599명,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65명,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5명이었는데요. 무려 10억원 초과는 27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487억3천700만원에 달했다.

Q. 네,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영광’의 1위 누굽니까?
네.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지방소득세 151억7천600만원을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오 전 대표는 2017년부터 5년 연속으로 개인 체납액 1위에 올랐는데요. 그는 앞서 저축은행 불법·부실 대출 등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어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주민세 82억9천500만원을 내지 않아 2위에 올랐고, 3위는 지방소득세 72억6천900만원을 체납한 이동경(58)씨입니다.

Q. 다음은 법인은 어느 곳이 1위의 불명예를 안았습니까?
법인 가운데는 드림허브프로젝트가 552억1천400만원으로 체납액 1위를 유지했습니다. 이어 대기업인 GS건설과 무관한 ‘지에스건설’이 167억3천500만원, 삼화디엔씨 144억1천600만원 등이 2∼3위에 올랐습니다. 또 불법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 씨의 제이유개발(113억2천2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4천700만원)는 5∼6위에 이름을 올렸다.

Q.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상습 고액 체납자 중에 익숙한 유명인들이 등장해 비판을 받고 있죠? 누굽니까?
네. 상위 10위에 들진 않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9억7천400만원을 체납해 6년 연속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어음 사기 사건을 벌여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장영자(9억2천400만원)씨도 명단에 포함되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Q. 네 비판 받아야 마땅한 상습 고액 체납자들의 명단,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소명 기간과 지자체 심의를 거쳐 이름(법인명)과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등을 공개하는데요.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7일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불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자주 올라 익숙한 인물들도 있고, 어마어마한 액수를 체납하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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