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책-긴축정책, 금융정책의 효과가 서로 다르게 느껴지는 ‘쿠퍼효과’ [지식용어]

[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정부는 경기상황에 따라 재정정책 방향을 설정해 정책을 펼친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위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민들이 원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시기에 따라 효과가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쿠퍼효과’가 나타난다.

‘쿠퍼효과’는 경기 부양책에 따른 경기회복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긴축정책에 따른 경기 냉각은 빠르게 진행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경기의 흐름에 따라 금융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가 서로 다른 현상을 이렇게 부른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불황일 때 경기를 살리기 위하여 취하는 확장 경제정책(경기부양책)은 보통 정책 시행 6~9개월의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정책의 효과 또한 크지 않을 때가 많다. 하지만 경기가 호황일 때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하는 긴축 정책의 효과는 신속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지난 1961년 밀튼 프리드먼은 금융 정책이 얼마만큼의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발표했다. 미국 경제의 경우 이자율을 변경하거나 통화량을 증감시키면 6~9개월의 시차를 두고 시장에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실제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000년대 들어 오랫동안 금융 완화와 저금리 정책을 유지해 왔다. 그러다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2007년 말과 2008년 초부터 긴축 정책으로 급선회해 통화 공급을 줄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고 급기야 2008년 9월 금융위기가 들이닥쳤다.

FRB는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2008년 9월부터 정책 기조를 바꿔 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통화량을 대폭 증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불과 3~4개월 만에 통화량이 두 배 이상 늘었고 조치를 취한 후부터 6개월이 지나고 미국 증권시장은 바닥에서 올라와 2~3개월가량 역사에 없었던 최고의 폭등세를 기록했다.

경제정책목표로는 실업의 축소, 인플레이션의 억제, 국제수지의 균형, 높은 경제성장의 지속, 생활의 질 향상, 소득과 부의 공평한 분배 등을 들 수 있다. 앞서 나열된 것들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서로 상충되어 하나 혹은 소수만 선택해야 할 경우도 있다. 여러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목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다.

경제정책은 강제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간접적인 배려 내지 의도적인 부작위를 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경제적 복지가 정책적 조치 없이는 최선의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인식의 바탕 위에서 국민의 경제적 후생을 증대하는 것이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확장 경제정책으로 경기를 살리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긴축정책으로 경기를 냉각시키는 데는 빠른 시간이 걸리는 ‘쿠퍼효과’.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필요하듯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시기에 맞는 정부의 알맞은 경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