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요소수 품귀 현상 사태...매점매석 최고 1억 이하 벌금

[시선뉴스 홍탁 / 구성 : 조재휘 기자] 2021년 11월 8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정부가 요소수를 매점매석하거나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폭리를 취하려는 판매자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요소수 사태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재휘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재휘입니다.

Q. 먼저 지금처럼 요소수 사태가 벌어진 배경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지금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A. 네, 국내 요소 수입량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중국이 최근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에 대해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검사 방법과 검사 주기 등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 수출업체들이 혼란을 겪었는데요. 이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 요소수 가격이 종전보다 배 이상으로 뛰고, 사재기마저 벌어져 주유소나 대리점에서는 품귀 현상이 빚어진 것입니다.

Q. 그렇군요. 요소수라는 용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차를 운행할 때 요소수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까?
A. 네, 요소수는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성분입니다. 트럭 등에 의무 장착하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들어가는 필수 품목인데요. 현재 운행되는 디젤 화물차 330만대 가운데 60%인 200만대 정도는 SCR이 장착되어 있어 요소수가 꼭 필요합니다. 요소수를 제때 넣지 않으면 오염물질 저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시동이 걸리지 않는 등 주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Q. 정말 요소수가 부족하게 되면 일선 산업 현장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요소수 가격도 치솟았습니까?
A.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수출을 제한하면서 시중에 풀렸던 물량은 동나고 이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10리터에 1만원 안팎이던 요소수의 가격은 호가 기준으로 최대 10만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요소수 품귀 사태는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사재기가 횡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Q. 하루빨리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A. 네, 우선 정부는 요소수를 사용하는 주요 업계의 요소수 재고 파악을 끝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8일)부터 요소수와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와 불법 유통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합동단속반에서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는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단속합니다. 국세청은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 및 매입·판매처를 확인합니다.

Q. 이러한 상황을 틈타 한몫을 챙기려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규정을 어길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A. 네,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 요소 수입업자들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단속을 하면서도 요소수 확보 또한 중요할 것 같은데 정부의 움직임이 있습니까?
A. 네, 정부가 민항 화물기를 활용한 요소수·요소 수입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주 호주에서 요소수 2만리터를 군용기로 긴급 수송해 오지만 향후 수입 물량이 확대되면 군용기 수송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항기 투입 방안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소수나 원료인 요소를 수입할 수 있는 국가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와 러시아, 미국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일선 소방서와 119안전센터에 남몰래 요소수를 두고 간 시민이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소수가 부족해 소방대와 구조대가 출동하지 못하는 상황을 걱정한 시민이 자신의 여유분을 나눠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방차가 출동하지 못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이 사태를 극복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