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KTX로 수서까지 가고 싶습니다

[시선뉴스 심재민]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1-08-18 청원마감 2021-09-17)
- KTX로 수서까지 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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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내용 전문
국민 편익을 위해 출범했다는 수서 SRT 고속열차는 경부선과 호남선만을 운행합니다. 그 결과 전주, 구례, 여수, 순천을 잇는 전라선과 마산, 진주, 창원, 포항 등 경전선, 동해선 지역 600만 명의 국민들은 고속철도를 타고 수서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승을 해야만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SRT는 태생부터 KTX보다 운임을 10% 싸게 책정한 탓에 KTX이용객들은 같은 고속철도를 타면서도 상대적으로 비싼 운임을 내야만 합니다. 같은 세금을 내는 국민이지만 상대적 차별을 받는 실정입니다. 거주지역에 따른 차별, KTX와 SRT 열차 운임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고속철도의 통합이 시급합니다.

수서행, 수서발 KTX는 지역 차별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전주, 남원, 구례, 여수, 순천의 전라선 구간 및 마산, 진주, 창원, 포항의 경전선 및 동해선 지역의 국민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경부선과 호남선 구간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고속열차를 이용하는데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미 전라선, 경전선, 동해선을 운행 중인 KTX를 수서역에도 갈 수 있게만 한다면 해당 지역의 국민들도 당장 환승 없이 수서로 갈 수 있습니다. 수서와 평택지제, 동탄에서도 경전선과 전라선, 동해선을 환승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SRT는 차량이 부족해 새로 투입할 여력이 없지만, 여유차량이 있는 KTX는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고속철도를 통합하면 좌석은 늘고 요금은 10% 내려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에 따르면 오히려 두 회사로 나뉘어 운영되는 탓에 해마다 560억 가량의 중복비용, 즉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KTX와 SRT를 통합 운영할 경우 좌석이 늘어나 주말과 연휴 기간에도 쉽게 표를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매출액 증가로 모든 국민이 10% 싸게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KTX와 SRT의 승차권을 따로 예매해야 하는 불편함도 해소됩니다. 도대체 고속철도를 두 회사로 쪼갠 이유가 무엇인지 국토부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원 약 3만 명에 이르는 코레일에 비해 SR은 수백명 규모의 작은 회사입니다. 말이 경쟁이지 SR의 차량정비와, 선로유지보수, 매표까지 모두 코레일이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기생입니다. 한 회사가 운영해도 충분한데, 이렇게 기관을 둘로 분리한 이유가 국토부 관료들의 퇴직 후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면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느 곳에 살던 철도이용에 차별받지 않도록, 누구에게나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국민의 철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 수서에서 전라선, 경전선, 동해선을 잇는 KTX를 달리게 해주세요.
○ 고속철도 통합으로 모든 국민이 10% 인하된 운임 혜택을 누리게 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원 UNBOXING
취재결과 >> 국토교통부 제2차관 황성규

“철도통합 등 철도산업 구조 문제는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사안...다양한 견해가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코레일-SR 통합 여부 등 구조평가를 포함해 면밀하게 검토”

“정부는 금년 말까지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를 완료 목표...코레일과 SR 통합 여부가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필요하다면 보다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고속철도 운행노선 확대 등도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 검토...고속철도 운행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량 확보가 필수적이며 선로용량은 충분한지,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방안이 무엇인지 지속 강구”

“앞으로도 지역차별 해소와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이용불편 해소와 요금 부담 완화 등 철도의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