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10월 25일 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1년 10월 25일 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1.10.2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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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0월 2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온천 개발면적 변경승인 절차 간소화

: 앞으로는 온천공보호구역 면적 10% 이내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군수가 승인 가능하고,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신설된다. 온천 개발면적 변경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시행한다. 그동안 대규모 온천개발에 필요한 온천원보호지구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었으나, 소규모 온천개발인 온천공보호구역은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하므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 개발면적 10% 이내의 경미한 증가·감소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관할 시장·군수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월 1일(수)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그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법인 및 단체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위하여 열람하거나 교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정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수출유망중소기업’ 11월 12일까지 모집, 마케팅·금융 등 우대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해 육성하기 위해 ‘2022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을 10월 25일(월)부터 11월 12일(금)까지 모집한다.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의 수출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상·하반기 2회에 거쳐 모집하고 있다. 이번 모집기업에 대해 ’21년 12월까지 평가를 마치고 지정절차를 완료된 지정기업은 ‘22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2년간 ‘2022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우대지원을 받는다. 또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6개 기관의 수출지원사업 참여시 우대뿐만 아니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의 여신·보증조건 우대, 농협은행 등 9개 은행의 금리·환율 우대 등 20개 기관으로부터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교육부
- 2022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발표

: 우선 수험생의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응시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형별 시험장을 마련한다. 시험 당일 시·군 지역 관공서 및 기업체 등의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토록 협조 요청한다. 시험장 근처에 군부대가 있는 경우 수험생 등교 시간(06:00~08:10)에 군부대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 전철·지하철·열차 등의 출근 혼잡 운행시간을 2시간(07:00~09:00)에서 4시간(06:00~10:00)으로 2시간 연장하고 증차 편성한다. 소음으로 인해 수험생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영어영역 듣기평가 시간(13:10~13:35, 25분 간)을 통제시간으로 설정, 항공기가 이·착륙하지 않도록 하고 포 사격 등 군사훈련을 금지하도록 한다.

● 고용노동부
- 국가기술자격 ‘개인 맞춤형 시험결과 피드백’ 시범 실시

: 수험자의 국가기술자격 시험 결과를 분석.진단해 개인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 결과 피드백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수험자별 피드백 서비스는 10월 22일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제4회 일부종목에서 시범 시행되며, 향후 종목 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총점, 합격 여부 등 단순 정보를 결과로 제공하고 있으나, 이번 서비스는 데이터 분석.진단을 통해 취약 주요항목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관련 주요 직업 전망, 취업 정보 등 자격 취득 전후 필요한 정보를 개인별로 제공하게 된다. 국가기술자격 시험 결과 피드백 서비스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국가기술자격 수험자는 큐넷 누리집(국가자격정보포털, Q-net)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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