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10월 22일 금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1년 10월 22일 금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1.10.2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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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0월 2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수확철 농기계 교통사고에 주의

: 가을철 수확을 위한 농기계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농기계 교통사고의 위험도 커질 것으로 예상하며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동안 쓰지 않았던 농기계는 사용 전에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농기계로 도로를 다닐 때도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 등에서는 속도를 낮춰 일시 정지 후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살핀 후 통과하도록 한다. 경운기 등 농기계로 좁은 농로, 경사진 길 등을 이동할 때는 진입하기 전에 미리 속도를 줄여 운행하여야 한다. 낮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요즘, 야간 시간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뒷면에 야광 반사판, 저속차량 표시등과 같은 등화장치를 꼭 부착하도록 한다.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 처분면제 기준 강화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율점검 시 처분 면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11월 9일(화)까지 행정예고한다. ‘자율점검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착오 등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전에 그 내용을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은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자율점검 결과서 미제출, 허위사실 제출 및 반복해서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향후에는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미동의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자율점검결과서 제출을 지연한 경우 및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도 행정처분 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
- 포드, 현대, 포르쉐, 혼다, 테라모터스 리콜 실시

: 포드 익스플로러 등 3개 차종 15,180대는 후방카메라 시스템 오류로 후진 시 후방카메라의 화면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되지 않아 후방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몬데오 등 2개 차종 3,548대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현대 베뉴 등 2개 차종 129대는 운전석 좌석안전띠 조절장치의 일부 부품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포르쉐 박스터 S 등 6개 차종 118대는 뒤쪽 현가장치를 차체에 고정하는 부품(리어 액슬 허브 캐리어)의 강성 부족으로 파손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 환경부
- 화학안전지킴이 체험교실 확대로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안전정보, 사고 대피체험 등 화학안전 정보를 쉽게 알려주는 '화학안전지킴이 체험교실'을 운영한다.10월 22일 화학물질안전원 훈련장(충북 오송읍 소재) 내에서 조치원 교동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화학이 야호, △화학사고 우리가 출동 △신나는 가상현실(VR) 체험 등 화학안전을 주제로 실습·체험 과정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산·염기 실험을 통해 화학반응을 이해(화학이 야호)하고, 화학사고현장에서 쓰이는 출동장비·차량 등을 견학·체험(화학사고, 우리가 출동)해 볼 수 있다. 또한 가상현실공간에서 화학테러 발생 상황도 체험(신나는 가상현실체험)해 본다.

● 고용노동부
- 국가기술자격 ‘개인 맞춤형 시험결과 피드백’ 시범 실시

: 10월 22일부터 수험자의 국가기술자격 시험 결과를 분석.진단해 개인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 결과 피드백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수험자별 피드백 서비스는 10월 22일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제4회 일부종목에서 시범 시행되며, 향후 종목 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총점, 합격 여부 등 단순 정보를 결과로 제공하고 있으나, 이번 서비스는 데이터 분석.진단을 통해 취약 주요항목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관련 주요 직업 전망, 취업 정보 등 자격 취득 전후 필요한 정보를 개인별로 제공하게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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