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10월 18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0월 1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월 29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의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이 오는 10월 29일에 마감된다.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 자살 예방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다
: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제4차 대표협의회」를 개최했다.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는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18-’22)에 따라 2018년도부터 구성·운영된 협의체로, 자살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범하였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정부는 자살예방 정책의 밑그림인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에 자살예방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정부와 함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해주신 결과, 지난해 인구 10만 명 당 자살사망자 수는 2019년 26.9명에서 2020년 25.7명으로 감소하였다.”라고 전했다. 또 “앞으로도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코로나 우울 관리를 통한 전 국민 마음건강 증진, 고위험군 선제적 개입 및 지원강화, 자살유해환경 집중관리, 위기대상별 맞춤형 대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 안전시설물 없는 고위험 해체공사 현장, ‘안전신문고’에서 직접 신고해 주세요
: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이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중이고,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 등 일부 세부과제가 완료되었다. 우선,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들께서 직접 위험사항을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신고 기능을 개선하였다. 해체공사 현장 주변의 보행로 또는 버스 정류장 등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이나 해체공사의 먼지 날림방지망를 포함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미흡 등에 대해 발견 즉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어 국민들께서 상시감시체계 마련에 대한 체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또 안전신문고를 통해 위험사항 신고접수 시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점검 등의 조치가 가능하여 지역 내 건축물 안전수준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 환경부
- 전기차 충전기 정보, 고도화하여 통합 구축
: 기존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개편하고,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와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기 정보를 하나로 모으는 통합관리 플랫폼을 올해 말까지 구축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 8월 20일에 국내 25개 민간충전사업자와 영상 간담회를 개최하여 운영 중인 충전기의 상태정보, 이용정보 등을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받기로 협의했다. 민간사업자 협업을 통해 올해 안으로 환경부가 운영 중인 충전기(5,564기) 외에도 약 전국 9만 2천기의 충전기의 상태 및 이용정보를 종합하는 통합플랫폼이 구축될 예정이다. 통합플랫폼이 구축되면 충전기 상태 정보가 30분 단위에서 5분단위 제공으로 개선되어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충전기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공용충전기의 효율적 설치 계획 수립 등 정부 충전기 정책 수립에도 활용된다.

● 고용노동부
- 공인중개사 등 37개 전문자격 응시확인서 정부24에서 발급 받으세요
: 앞으로는 공인중개사 응시확인서 등의 국가전문자격 증명서를 전자정부 서비스인 ‘정부24’를 통하여 발급·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협업을 통해 10월 15일부터 ‘정부24’에서 37개 국가전문자격 증명서에 대한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 공단과 행정안전부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가자격정보 포털사이트인 큐넷과 정부24를 연동해 정부24에서 국가전문자격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국가전문자격 증명서는 큐넷 컴퓨터 누리집을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민원서비스 디지털 플랫폼 확대로 연간 57만여 명의 수험자들이 정부24(앱, 컴퓨터)를 통해 편리하게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