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10월 14일 목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1년 10월 14일 목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1.10.1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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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0월 1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단풍철, 산행 시 안전사고에 주의

: 한로(10.8.)와 상강(10.23.)을 지나면서 등산로와 풀숲에 이슬이 맺히고, 서리까지 내리면 등산로가 평소보다 미끄러울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산행 시에는 발바닥 전체로 걷도록 하고, 신발은 바닥면의 마찰력이 좋은 등산화를 선택하도록 한다. 또 가을철에는 떨어진 낙엽을 밟고도 미끄러지기 쉬운데, 이럴 때는 등산지팡이(스틱)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산행 시에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행은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입산이 통제된 금지구역은 절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요즘처럼 낮의 길이가 줄어드는 시기에는 생각보다 빨리 어두워져 위험하니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해서 해지기 한두 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다.

● 보건복지부 1
-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모의적용 실시

: 10월 12일(화)부터 2달간 요양병원, 장기요양서비스(요양시설·재가),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하여 신청·조사하고, 대상자를 결정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통합판정체계)’ 모의적용 사업을 실시한다. 통합판정체계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의 확대·개편을 기본으로 하여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 판정·조사 기준을 융합하여 개발하였다. 기존 등급판정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인정조사 항목, 등급판정 모형을 개편하였고, 특히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전면 개편, 통합판정위원회 내 의사 3인으로 구성된 의료위원회 구성·운영 등 의료적 판단 기능을 강화하였다.

● 보건복지부 2
-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재택치료 확대 방안 마련

: 전 국민 백신접종 70% 달성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재택치료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재 17개 시도는 자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재택치료 대상자는 9월 30일 1,517명에서 10월 8일 3,328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수도권이 3,231명으로 97.1%를 차지한다. 이번 재택치료 확대 방안에는 ▲대상자 기준 확대, ▲건강관리 유형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지급, ▲격리관리 방안, ▲응급대응체계 구축, ▲폐기물 처리방안 개선, ▲전담조직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재택치료의 모든 절차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효율적인 재택치료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시행

: 현행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홈페이지와 축산 관련 신문·잡지”에 한정하여 공개하도록 한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강화를 위해 공개 매체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잡지 등”으로 확대하였다. 살처분 보상금의 감액 대상 가축전염병 종류를 추가한다. 구제역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가의 경우 방역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80%의 보상금을 지급 중인데, 이러한 80% 보상금 지급기준에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뉴캐슬병”을 추가하였다. 방역기준(질병관리등급제)이 높아 살처분 제외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경우 방역의무 소홀로 보아 가축 평가액(또는 물건평가액)의 30% 이상 8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 10월부터 사망사고 발생 현장은 고강도 점검 실시

: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현장의 안전관리 이행력 강화 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한다. 10월 이후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발주청 등이 합동으로 투입 인력 및 기간을 대폭 확대한 고강도·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시 발견된 안전부실 사항은 조치결과의 사진·영상 등을 정기적으로 제출토록 하여 최대 3개월간 지속 관리하고, 미제출한 현장은 재점검을 실시한다. 또 사고 비중이 높은 추락사고와 최근 급증한 깔림사고 예방을 위해 고소작업차,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고소작업 공종과 붕괴‧전도 위험이 높은 가시설,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공종도 중점 점검한다. 이와 함께,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건설현장 점검물량의 확대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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