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10월 11일 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1년 10월 11일 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1.10.11 0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0월 1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1인세대 사상 처음으로 40% 돌파

: 주민등록 1인세대가 9,367,439세대로 사상 처음 40%를 돌파하였다. 전체 세대수는 23,383,689세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고, 1인세대 다음으로는 2인세대(23.8%), 4인세대이상(19.0%), 3인세대(17.1%)순으로 나타났다. 1, 2인 세대 합계 비중은 63.9%로 2020년말 대비 1.3%p 증가하여,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다. 4인세대이상은 2016년 이래 5년 만에 6%p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또 평균 세대원수는 2.21명으로 나타났다.

● 농림축산식품부
- 비대면 외식할인 지원, 10월 12일 종료

: 지난 9월 15일 재개한 비대면(배달앱) 외식할인 지원 사업을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10월 12일 자로 종료한다. 지난 3주간(9.15.~10.3.) 사업에 참여해 결제한 실적은 총 672만 건이며, 신용카드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환급될 금액은 136억 원으로, 10월 12일경 배정예산이 전액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할인지원 사업 응모는 10월 10일(일) 자정까지 가능하며, 실적은 10월 12일(화) 자정까지 결제한 것까지 인정된다. 기존 응모 자격 및 결제 실적은 추후 사업 재개 시 그대로 이어서 인정할 방침이다. 향후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개선되면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사업을 방문 외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기존 신용카드 외 일부 지역화폐로 사용하는 실적도 지원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저렴한 전세대출 이용 가능

: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다. 2019년 도입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LH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하여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표적인 청년주택이다.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심의/의결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①사용자의 배우자, ②4촌 이내의 혈족, ③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고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시행령에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기준을 마련하였다. 재직 근로자의 경우,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②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된다.

● 보건복지부
- ‘2021년 정신건강 홍보주간’ 운영

: 2021년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을 맞아 코로나 우울 극복과 온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10월 17일(일)까지를 ‘2021년 정신건강 홍보주간’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그간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간을 활용하여 대국민 인식개선 사업을 집중 추진해왔으나, 공식적인 ‘정신건강 홍보주간’을 운영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정부, 지자체, 민간 부문까지 합쳐 총 770여 개(9.30. 기준)의 크고 작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작년부터 계속된 코로나19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지친 온 국민의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한다. 2021년 정신건강 홍보주간의 핵심 메시지는 “이제는 마음에 투자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 마음건강”으로,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자기주도적인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적 투자가 필요함을 역설하는 의미를 담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연예·스포츠 인기뉴스
오늘의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