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총장 당황하게 한 ‘작계 5015’, 북한에 대응하는 ‘작계 5015’란? [지식용어]
윤 전 총장 당황하게 한 ‘작계 5015’, 북한에 대응하는 ‘작계 5015’란? [지식용어]
  • 보도본부 | 조재휘 기자
  • 승인 2021.10.1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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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3차 TV토론회에서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작계 5015’ 발동 시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하냐고 질문하자 윤 전 총장은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작전계획 5015’는 북한의 남침에 따른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작계 5027’의 후속 군사 작전 계획으로,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이후에도 전면전과 국지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2010년 10월에 열린 제42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각국 국방장관의 합의로 제안되었고, 2015년 6월 한미연합군사령부 사령관 커티스 스캐퍼로티 대장과 합동참모본부 의장 최윤희 대장이 서명하면서 발효되었다.

작계 5015에는 기존 작계 5027과 북한의 급변사태를 가정한 작계 5029, 그리고 북한의 국지도발과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공격, 사이버 공격, 생화학무기 공격 등에 따른 한미연합군의 대응계획이 통합되어 있다. 기존 작계는 북한의 공격을 받은 뒤 한미 연합군이 반격하는 것을 전제로 수립됐지만 작계 5015는 북한 공격 개시와 동시에 반격하는 개념으로 바뀐 것이다.

전시상황에 돌입할 경우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영변 원자로시설을 비롯한 미사일 발사지역을 선제타격하게 된다. 또 참수작전은 적의 핵심 수뇌를 제거하는 개념으로, 작계 5015에는 한미 양국이 전시에 북한 수뇌부를 참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북한이 핵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공격 징후를 보일 경우 이를 사전에 탐지하고 교란시킨 뒤 한국과 미국이 먼저 타격하는 4D작전이 반영된 것도 작계 5015의 특징이다. 이는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의 4단계 작전선의 앞글자를 따서 붙인 용어로 선제타격을 해서라도 우리 상공으로 진입하기 전에 파괴한다는 작전 개념이다.

한미 연합군은 북한 핵심시설 700곳 이상을 유사시 선제타격 할 계획이다. 이라크전에서 선보였던 이른바 '충격과 공포(Shock and Awe)' 작전으로 이를 위해 현무-2 탄도미사일, 현무-3 순항미사일, 800㎞ 탄도탄, 초음속 순항미사일,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 등이 동원된다. 

지난달 국민의힘 TV 토론에서 경선 후보들이 각종 현안을 놓고 격돌하면서 홍 의원이 윤 전 총장에게 "(전시 대북 군사작전인) 작계 5015가 발동되면 대통령으로서 뭘 해야 하나"라고 질문하며 안보 전문성 검증을 시도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즉답을 못 하고 "글쎄요, 한번 설명해주시죠"라고 얼버무리자 작계 5015를 안다고 했지 않았냐며 추궁했고, 윤 전 총장이 "남침이라든가 비상시에 발동되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그게 아니고 작계 5015는 전시 상황에서 한미연합사령부의 대북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 윤 전 총장을 진땀 흘리게 만들었던 ‘작전계획 5015’.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잘못하면 세계전쟁으로 확전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대통령과 상의를 해서 상황을 공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부디 후보들의 날 선 공방으로 군사기밀이 누설되지는 않을지 주의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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