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 구성 : 조재휘 기자] 2021년 10월 6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지난 5일 온라인 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국정감사장에 나와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추궁을 받았습니다. 질의가 집중됐던 카카오 김범수 의장은 최근 사회적 비판에 사과하고,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은 철수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는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갑질 관련으로 뭇매를 맞은 카카오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재휘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재휘입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사진기자단]

Q. 먼저 어제 국감에서 카카오에 대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A. 네, 이날 국감은 카카오 국감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게 숱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비롯해 택시 등 수수료 문제·콘텐츠 작가 몫·가족회사 케이큐브홀딩스 논란 등 여러 방면에서 지적이 나왔습니다.

Q. 여러 가지 논란 중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많이 주목된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김 의장은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A. 먼저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에는 절대로 진출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그 부분이 좀 관여돼 있다면 반드시 철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골목상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겠다며 개인적으로도 회사가 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찾아서 일부는 꽤 진행을 했고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Q. 요즘 많은 사람이 카카오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수수료 관련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카카오 택시를 이용에 대한 지적들이죠.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A. 가맹 택시 수수료율이 20%나 된다는 지적에 대해 김 의장은 플랫폼 이용자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수수료율이 점차 내려가야 한다며 수익이 많아지면 당연히 5%나 그 이하로도 갈 수 있는데, 지금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수료율이 과도해 전체 영업이익이 과도한 업체는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Q. 대체적으로 계속해서 죄송하다. 뭐 이런 사과가 이어진 것 같네요. 
A. 네, 그렇습니다. 국감장에 선 김 의장은 논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연신 고개 숙여 사과하며 개인과 회사 차원의 개선 노력을 조목조목 소개하며 해명했습니다. 또 가족회사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 투자로 큰 수익을 올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며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한 뒤 탈세나 이런 목적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논란이 없게 가족 형태의 회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 전환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 일정을 앞당겨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Q.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 전환한다... 그럼 카카오 지분은 계속 있다는 겁니까?
A. 네, 이와 관련된 질문도 있었습니다. 케이큐브홀딩스가 보유한 카카오 지분을 정리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 이미 2007년에 카카오에 투자해놨던 거라 사실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못 찾겠다고 답했습니다. 동생 김화영 씨가 케이큐브홀딩스의 퇴직금으로 14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몇십억, 몇천억의 이익을 냈다고 들었고 거기에 걸맞은 성과급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퇴직급여 부분은 좀 많다고 인정했습니다.

Q.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6일)이었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카카오모빌리티 갑질에 분개한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A. 네, 이 대표는 오늘(6일) 택시업계 종사자들과 만나 카카오모빌리티의 성장에 택시 종사자 한분 한분의 노력이 들어가 있음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된 상황에서 비용을 택시 쪽에 전가하는 것은 참 부당하다고 말했으며 카카오모빌리티의 갑질에 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원래 콜택시 사업자로 시작했는데 지금 소위 콜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수수료를 거두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김 의장은 카카오의 논란에 대해 연신 사과했습니다. 규제조치가 되려면 공정위 판단만으로 가능한지, 어떻게 법망을 피해갔는지는 좀 더 봐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이나 혁신이 아닌 서민경제의 생태계를 침탈하는 일이라면 사업의 본질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당한 경쟁은 사회의 발전을 일으키지만 더 좋은 발전은 공생이기 때문이죠. 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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