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완료 증명서 ‘백신패스’ 도입 검토...다중이용 시설 이용 가능할 것 [지식용어]

[시선뉴스 심재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2천∼3천명대로 나면서 우려를 사고 있지만,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적으로 연장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미 자영업자 등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있고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정부의 방역체계 전환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일반 국민(성인 기준)의 80%, 고령층의 90% 정도가 접종을 완료하게 되면 일명 '위드(with) 코로나'로 불리는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일단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전환에 대비해 여러 실무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백신 패스' 도입이다.

팩신패스는 백신 패스는 접종완료자 등 한정된 사람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보건 증명서를 뜻하는데 해외에서는 접종일을 기준으로 6개월까지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독일에는 접종 완료자, 완치자,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백신 패스가 있는데 우리도 이를 적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에서는 백신 접종을 받았거나 감염 후 회복 또는 음성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 다중이용시설 활용에 제약을 큰 두지 않고 사회활동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백신 패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안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로, 이를 이행하는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역시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실제 백신 패스가 도입되면 미접종자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해 일상에 일정부분 제약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짧게는 24시간 전, 길게는 72시간 전 발급 받은 음성확인서를 인정하는데 이 경우 1주에 2∼3번은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저연령층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접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만큼 일정 연령 이하의 경우 백신 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추진하면서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패스의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백신 패스의 유효기간에 대한 판단은 계속 달라질 여지가 있지만, 보통 6개월 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라며 “과학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보통 6개월 이상의 효과가 있고, 외국에서도 6개월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은 정체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으며, 백신 예방효과 기간 역시 해외 임상연구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하기에 백신패스 도입 시기와 유효기간 정의는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확진자 발생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체계로 전환하기로 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