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10월 07일 목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1년 10월 07일 목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1.10.0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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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0월 0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한-루마니아 백신 협력을 통해 화이자 백신 43.6만 회분 도입

: 한국과 루마니아 정부 간 백신 협력을 통해 도입되는 화이자 백신 43.6만 회분이 10월 2일(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양국 정부의 상호 간에 필요한 백신·의료물품 등 방역 분야 협력 차원에서, 1차로 9월 초 화이자·모더나 백신 150.3만 회분을 도입하였고 이번에 화이자 백신 43.6만 회분을 추가 구매하여 도입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화이자 백신 43.6만 회분은 벨기에 화이자사 제품으로 유효기간은 10월 31일 또는 12월 31일까지이다. 정부는 접종 대상 확대(12-17세 소아청소년, 임신부, 추가접종(부스터샷))와 mRNA 백신 2차 접종 간격 단축 등의 4분기 접종계획과 루마니아와의 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추가 도입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번 화이자 백신 43.6만 회분이 국내에 공급되는 대로 18~49세 청장년층 2차 접종에 활용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백신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도입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 10월 20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 단속 실시

: 10월 20일까지 20일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랑상품권 위탁 관리업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단위 최초로 실시한 1차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 단속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일제 단속이다. 이번 전국 일제 단속의 중점 단속 대상은 ▴허위 가맹점을 만들어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보다 거래내역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가맹점 등에 환전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그 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가맹점의 준수사항 전반에 대한 단속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 분야 4개 기관 공동, 과학기술 기반의 현장 문제해결 아이디어 모집

: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R&D) 추진을 위한 농업 분야 연구개발사업 기술 수요조사를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 수요조사는 농축산물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의 기술적 애로뿐만 아니라, ICT 융복합, 농기계, 농업환경, 기후변화, 산림과학 및 산업, 검역 및 방역 분야 등 농식품산업 관련 전 부분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제출된 기술 수요조사서는 분야별 전문가가 연구의 필요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여 연구개발 후보 과제로 선정하고, 전문가 기획 등을 거쳐 2023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에 반영된다.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검역본부는 협의체를 통해 수요조사부터 연구과제 선정・기획, 연구성과 사업화 등 전 과정에서 역할 분담 및 협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방법은 붙임(기관별 기술 수요조사서)의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
- 현대, 스텔란티스, 만트럭, 혼다 결함시정(리콜) 실시

: 현대자동차㈜, 스텔란티스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혼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6개 차종 1,62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벨로스터 1,089대는 엔진 내부의 일부 부품 마모 등 손상으로 인해 간헐적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랭글러 253대는 연료공급호스를 연결하는 커넥터가 내구성이 약화되어 균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연료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해양수산부
-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자본 유치

: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협상대상자로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지정했다. 해양수산부는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항만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약 580억 원을 투입하여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민간자본이 유치되는 사업대상지는 평택·당진항 동부두에 인접한 1종 항만배후단지 2-3단계 구역(22.9만㎡)으로,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업무편의·공공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는 실시협약에 대한 실무협상단을 구성하여 오는 11월 말까지 실시협약(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이후 해양수산부와 경기평택항만공사 간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착수 시기를 결정하게 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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