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0월 0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10월 20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 단속 실시

: 10월 20일까지 20일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랑상품권 위탁 관리업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단위 최초로 실시한 1차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 단속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일제 단속이다. 이번 전국 일제 단속의 중점 단속 대상은 ▴허위 가맹점을 만들어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보다 거래내역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가맹점 등에 환전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그 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가맹점*의 준수사항 전반에 대한 단속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 법무부
- 3년 후, 형사사법절차가 전면 전자화

: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10년 특허, 2011년 민사, 2013년 행정 소송의 전자화에 이어, 형사 분야의 전자화를 위한 근거법률이 마련된 것이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게 한다. 경찰 ․ 해양경찰 ․ 검찰 ․ 법원 ․ 법무부 등 형사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전자서명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이들 기관 간에도 전자문서를 주고받는다. 사건관계인은 형사사법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하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 종이문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통지를 받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
-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실시

: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및 올바른 이륜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10월부터 3개월간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 됨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증가하는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과 그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 또는 가리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등 불법이륜차는 난폭 운전, 신호 위반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집중단속은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보도통행, 신호·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차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 여성가족부
- 실거주지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의 정확성 높인다

: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성범죄자의 위치 표출 정확성이 제고되도록 민간지도를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성범죄자 주거지 위치정보 서비스에 활용할 예정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처 올해 11월 경 시범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정보가 잘못 공개‧고지된 경우 누구나 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고지정보 정정 청구’ 제도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 제도 운영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 한-루마니아 백신 협력을 통해 화이자 백신 43.6만 회분 도입

: 한국과 루마니아 정부 간 백신 협력을 통해 도입되는 화이자 백신 43.6만 회분이 10월 2일(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양국 정부의 상호 간에 필요한 백신·의료물품 등 방역 분야 협력 차원에서, 1차로 9월 초 화이자·모더나 백신 150.3만 회분을 도입하였고 이번에 화이자 백신 43.6만 회분을 추가 구매하여 도입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화이자 백신 43.6만 회분은 벨기에 화이자사 제품으로 유효기간은 10월 31일 또는 12월 31일까지이다. 정부는 접종 대상 확대(12-17세 소아청소년, 임신부, 추가접종(부스터샷))와 mRNA 백신 2차 접종 간격 단축 등의 4분기 접종계획과 루마니아와의 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추가 도입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번 화이자 백신 43.6만 회분이 국내에 공급되는 대로 18~49세 청장년층 2차 접종에 활용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백신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도입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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