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중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빅테크 반독점법 규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산업에 걸쳐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의 재집권과 연동되어 있는 일로, 중국 내부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현재 중국에서는 어떤 규제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첫 번째, 연예계 아이돌 외모 간섭 ‘여성스러운 남자 아이돌 근절’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국 당국이 연예계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발표한 가운데 여성스러운 남자 아이돌에도 퇴출령을 내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방송규제기구인 국가광전총국이 지난달 2일 발표한 방송·연예계 관련 통지에는 '냥파오'를 언급하며 '냥파오 등 기형적인 미적 기준을 결연히 근절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냥파오'는 외양과 행동이 여성스러운 남성을 뜻한다.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된 해당 통지는 3항에서 ‘과도한 오락화를 단호히 배격하고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대대적으로 키우며 정확한 미적 기준을 세우고 냥파오와 저속한 왕훙(온라인 인플루언서)을 단호히 배격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광전총국은 이와 함께 아이돌 선발 오디션 프로그램과 스타의 자녀가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두 번째, 불법 금융 활동 규정 ‘모든 가상화폐 거래 불법화’

[사진/EPA=연합뉴스 제공]
[사진/EPA=연합뉴스 제공]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가상화폐 관련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엄격한 단속 방침을 밝혔다. 중국 금융계망 등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 관련 통지에서 가상 화폐는 법정 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며 가상 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 활동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상화폐 관련 업무로는 가상화폐 거래에 정보를 중개하고 정해진 돈을 받는 서비스, 가상화폐 파생상품 거래와 불법 모금 등도 포함된다. 중국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세계 가상화폐 채굴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큰 생산지였지만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관련 부문은 이날 가상화폐 채굴 사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통지를 발표했다.

세 번째, 위반행위 신고사이트도 개설 ‘게임업계 규제 강화’

[사진/Wikimedia]
[사진/Wikimedia]

중국 당국이 게임업계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의 강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지난달 17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게임 부문을 총괄하는 국가신문출판서(NPPA)는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규제를 위반한 게임회사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중국인 신분증이나 휴대전화를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이 웹사이트를 통해 당국에 게임업계의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앞서 국가신문출판서는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시간을 일주일에 3시간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규정에서 게임 회사들은 18세 미만 청소년이 월∼목요일 게임을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고 청소년들은 금∼일요일과 공휴일 오후 8∼9시 1시간만 게임을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이 밖에도 부동산 규제, 사교육 금지 등 다방면의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 성장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대형 기업의 독점을 막고 중소형 기업을 키우는데 있지만 무분별한 규제로 산업들이 부정적으로 흘러가지는 않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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