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고속도로 셀프주유소 결제 오류 문제 여전...초과결제금액만 22억 9천 2백만 원

29일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상반기) 셀프주유소에서 기기 고장, 통신 에러 등으로 결제오류가 4만 2천 여건, 결제오류에 따른 초과결제금액은 22억 9천 2백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결제오류건수와 결제오류로 인한 초과결제금액을 살펴보면, 17년 10,370건, 5억 3천 8백만 원, 18년에는 1,1646건, 5억 7천 7백만 원, 19년에는 9,463건, 5억 4천 4백만 원, 20년에는 7,034건, 4억 2천만 원이 각각 발생했고 21년 상반기 현재 3,600건, 2억 1천 1백만 원이 발생했다.

문제는 결제오류로 인한 초과 결제금액에 대한 환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초과 결제된 금액 중 아직 환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1,911건, 4천 6백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결제오류 건수 대비 미환불 건수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6%, 2018년 3.8%, 2019년 5.0%를 기록했고 2020년에는 6.6%, 올해 상반기에는 7.4%까지 치솟았다. 최근 5년 새 꾸준히 오르며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도로공사는 2020년 171개에 그쳤던 고속도로 휴게소 내 셀프주유소를 2021년 올해에만 6개 더 늘렸고 셀프주유소 전환을 향후 2024년까지 184개까지 진행할 예정이기에 결제오류로 인한 피해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공사측은 결제오류 시 카드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오류 사실을 통보하고 카드사가 고객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100% 환급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오류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파악해 오류율 줄이기 위한 대책 강구하고, 제 때 환급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송석준 의원은 “현재 VEN사가 제조한 카드단말기는 선결제 후 초과금액 발생 시 재결제가 이루어지고 이후에 취소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며 “선결제 –취소-재결제 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기기 노후화, 업데이트, 기기호환 문제 등을 이유로 모든 기기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으로 결제오류 건수를 차단하고, 카드사와 연계하여 초과결제된 금액이 100%환불되도록 신속히 조치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