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넷째 주 동물 관련 정책 CHECK! [정책브리핑, 동물]

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생태계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1년 9월 넷째 주 동물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해양쓰레기 처리에 관계부처들 팔 걷어붙인다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정하는 내용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해양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양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9개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3개 공공기관의 장 및 해양폐기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내 전문가로 구성된다. 아울러, 위원회에서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를 위해 위원회 아래 실무위원회를 두게 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해양폐기물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조정·협력하고, 법령과 정책 및 제도 개선, 국제협력 및 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 환경부
- 우리나라 서해안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저어새의 고향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저어새가 가장 많이 번식하는 지역은 우리나라 서해안이며, 이 지역에 전 세계 저어새 무리의 80% 이상이 모여서 번식한다. 사다새목 저어새과에 속하는 저어새는 인천 강화군, 옹진군, 전남 영광군 등 우리나라 서해안 일대의 무인도에서 번식하고 대만, 홍콩, 일본 등에서 겨울을 보내는 여름철새다. 국내에서 번식하는 저어새는 2003년 조사에서 100여 쌍만이 확인됐으나, 2020년 조사에서는 1,500여 쌍으로 증가했으며, 번식하는 장소도 5곳에서 19곳으로 늘어났다. 서해안 무인도에서 번식을 마친 저어새는 월동지로 이동하기 전, 강화도, 영종도, 송도, 화성습지, 유부도, 영광 등 서해안의 갯벌에 모여 장거리 비행에 필요한 준비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을 위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동물보건사 양성과 자격 부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었다.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과 동물진료 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하여 도입되었으며, 동물보건사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자격증을 부여받을 경우,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 가능하다. ▲농식품부장관이 동물보건사 자격 발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시하고, 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절차와 자격증 발급 기한을 정함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