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넷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시선뉴스 심재민]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1년 9월 넷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보건복지부
- 민법상 징계권(구 제915조) 폐지를 계기로, ‘915 캠페인’ 전개
올해 1월 민법상 징계권(구 제915조) 조항이 폐지된 것을 계기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915 캠페인’을 전개한다.

- 주요 내용
★ 구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이 부모의 아동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삭제

→ 아동학대 예방 관련 사회적 관심 환기를 위해 국민들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국민 다짐 캠페인’ 실시
→ 보건복지부 페이스북 및 누리집 배너와 아동권리보장원 등 참여 기관 누리집 및 육아카페(아이러브맘, 초등맘) 배너 등을 통해서도 캠페인 누리집에 접속
→ 다짐 문구 및 배경(그림 또는 사진)을 선택하여 본인의 다짐 사진을 만들고, 이를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SNS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국민 누구나 다짐 캠페인에 참여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