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시대착오적인 여성가족부는 해체해야합니다
[청원 언박싱] 시대착오적인 여성가족부는 해체해야합니다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1.09.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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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1-07-20 청원마감2021-08-19)
- 시대착오적인 여성가족부는 해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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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인권/성평등

청원내용 전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수차례 폐지 요구를 받아왔다.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가부 폐지” 청원은 2,000개가 넘는다. 그 뿐 아니라 작년 더 리서치 여론조사에 의하면 여성 응답자의 74.3%가 여가부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심지어 현재 대선 주자 후보자들이 여가부 폐지론을 공약으로 들고 나올 정도로 국민 대다수가 여가부의 폐지를 강력하게 외치고 있다. 본인은 크게 다음 네 가지 이유로 여가부 해체를 강력히 요청한다.

1. 여가부는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다.

여가부는 여성단체 활동을 하던 여성학자들 및 여성인권운동가들의 회전식 출세 등용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철저한 학연과 지연으로 똘똘 뭉친 페미니스트들이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 장(場)인 것이다. 겉으로는 여성의 권익을 대변한다고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결국 이념 편향적인 일부 여성단체들의 이익을 챙겨주기 바쁘고, 여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여성”을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작년 있었던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 및 각종 후원금 비리 사건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범죄 사건에 눈을 감아준 일만 봐도 여가부가 정치권의 입맛에 맞춰 정치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

2. 여가부는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2018년 국가별 성평등지수에서 OECD 국가 중 10위를 차지할 정도로 남녀평등한 나라임이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부는 여전히 낡아빠진 가부장제 운운하며 여성을 일방적인 피해자, 남성을 잠재적인 가해자로 지적하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지속적으로 조장하고 있다. 개인의 노력이 아닌 성별을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된다는 논리를 앞세워 여성에게 할당제, 여성수당, 가산점, 혜택 등을 줌으로써 여가부는 도리어 공식적으로 여성을 무능한 존재로 전락시켜버렸다. 이것으로 여가부는 부서의 존재 자체가 양성평등에 반하는 것임을 입증해 보였다. 따라서 진정한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여가부가 먼저 해체되어야한다.

3. 여가부는 급진 페미니즘 이념을 실행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여가부는 가부장제 타파를 통한 여성해방을 목표로 하는 급진 페미니즘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우선적으로 여성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여가부가 낙태죄 전면 폐지 주장의 선두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성 커플, 동거 커플, 비혼출산 가구 등 보편적 도덕의 테두리를 벗어난 공동체를 가족으로 포장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작년에 초등학생 대상으로 추천하였다가 외설적인 성행위의 적나라한 묘사로 인해 전 국민을 놀라게 한 “나다움 어린이책”과 같은 도서를 끊임없이 교육도서로 추천하여, 노골적이고 급진적인 성교육을 통해 성적 자유와 방종을 부추기고 있다. 이렇듯, 여성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여가부가 급진적인 페미니즘 가치관을 퍼뜨리고 가족을 해체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사실은 여가부가 정부의 부처로서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4. 여가부는 행정력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현재 여가부가 담당하는 업무는 복지부, 교육부, 인권위, 그리고 경찰청에서 충분히 수행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당초 없어도 될 부처를 억지로 만들어 여성과 관련된 모든 국가 사무를 여가부에 끌어와 결과적으로 행정력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범죄는 본래 경찰이 책임질 업무이고, 돌봄 업무도 복지부가 더욱 전문적으로 할 수 있으며, 청소년 지원 사업은 교육부나 복지부에서 수행하면 되는 것이다. 여가부가 관련 업무의 일부에만 개입하면서 일관성 있고 전문적인 집행이 되지 못한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업무를 복지부, 인권위, 교육부 등으로 돌려보내고 여가부는 해체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효율성을 확보하는 길인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놀이에 여념이 없는 채로, 국정 운영에 낭비를 초래하고 양성평등이 아닌 성별 간 갈등과 혐오를 부추기는 여가부는 이제 해체되어야만 한다.

청원 UNBOXING
취재결과 >>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2001년 여성부로 출범,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어..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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