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9월 13일 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1년 09월 13일 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1.09.1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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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9월 1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2021년도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사업 지자체 선정 완료
: 2021년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2021년 3월 25일∼5월 13일)한 결과 지난 6월 2개 지자체(광주, 대구) 선정에 이어 추가로 2개 지자체(전남, 경북)가 선정되었다. 2021년 6월 전남권(광주, 전남)과 경북권(대구, 경북)을 대상으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4개소 건립을 공모한 결과, 광주광역시 호남권역재활병원과 대구광역시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이 먼저 선정된 바 있다. 이후 2021년 9월 심사 결과, 전라남도 목포중앙병원과 경상북도 안동의료원이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대상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22년까지 재활병원 2개소와 센터 8개소, 총 10개 의료기관 건립을 목표로 2018년부터 건립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비대면 (배달) 외식 할인 지원 재개
: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내수 경기 위축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9월 15일(수) 10시부터 재개한다. 기존 참여자의 카드사 응모 및 사용 실적 등은 그대로 연계 적용되므로, 실적 달성(4회)만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새롭게 참여할 경우 ①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먼저 응모한 후, ②본인이 이용하는 배달앱이 사업에 참여하는지 확인하여, ③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2만원 이상(최종 결제금액 기준) 총 4회를 하면, ④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 또는 청구할인 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되며,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된다.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결제하는 포장과 배달만 실적으로 인정되니, 참여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 국방부
- 다부동 전투에 참전했던 호국의 영웅, 70년만에 가족의 품으로 귀환
: 고 하사(현 상병) 장채호님은 2000년 5월 경북 칠곡 망정리 숲데미산에서 국유단과 육군 50사단 장병들에 의해 수습되셨다. 지금까지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2000년 4월 유해발굴을 시작한 이후 총 170분이고, 올해는 13분의 신원이 확인되었다. 고 장채호 하사는 1929년 2월 8일 전북 남원시 대강면에서 5남 5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당시, 고인은 농사일을 도우며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던 중 6·25전쟁에 참전하여 22살의 젊은 나이로 51년 8월, 다부동 전투에서 전사 하셨다. 고인이 참전했던 다부동 전투(1950. 8. 3. ∼ 8. 29.)는 경북 칠곡군 가산면에서 북한군의 공세를 성공적으로 막아낸 6·25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전투이다.

● 국토교통부
- 우리나라 우수 스마트시티 5개 도시 인증
: 2021년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를 통해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천시, 서울특별시, 안양시 등 5개 도시를, 기초 자치구 단위에서는 서울 강남구, 구로구, 성동구 3개 구를 우수 스마트도시(이상 ‘가나다’순)로 인증하였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스마트도시 성과를 ①혁신성, ②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 ③서비스 및 기술 측면의 63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측정함으로써 국내 스마트도시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인증된 도시들의 인증 적합성은 2년마다 재검토하고, 매년 인증 공모를 통해 추가로 스마트도시 인증을 부여할 예정이다.

● 환경부
- 유통매장 스트레치필름을 역회수하여 재생필름 생산 착수
: 협약에서 ㈜이마트는 물류포장용 스트레치필름 사용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하게 사용한 스트레치필름은 회수하여 재활용하고, (사)자원순환사회연대는 이를 확인하여 사업 성과를 홍보·확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이마트는 물류센터 및 점포에서 사용 후 폐기되는 스트레치필름 전량을 자체적으로 회수하여, 유화(油化) 과정을 거친 뒤 재생 스트레치필름으로 재생산하여 사용하는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이 시범사업으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량은 연간 1,660톤, 온실가스 감축량은 연간 1,613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마트가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물류포장용 스트레치필름의 역회수를 통한 자원순환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환경부는 플라스틱 제품·포장재의 회수 및 재활용 확대와 고부가가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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